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부] 과기부 장관에 또 ICT 출신…과학기술계 '실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8년 이후 과학기술분야 출신 장관 없어
이종호 후보, 민간중심 R&D 개혁 관심 집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정보통신기술(ICT)계 인사가 지명되면서 기초과학계가 아쉬움이 큰 모습이다.

기초과학 분야 출신으로는 이명박정부 시절 김도연 초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끝으로 최근까지 정보통신분야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이끌어왔다. 이렇다보니 기초과학에 대한 소외론이 불거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기부장관 이종호 소장 지명으로 ICT 수장 계보 연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일 과기부장관 후보자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과 함께 최근까지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부처 수장 자리가 연이어 ICT 분야의 인사들로 채워졌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수어통사역사 제외) 원희룡 국토교통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윤 당선인, 이종섭 국방부, 이창양 산업통상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 2022.04.10 photo@newspim.com

김도연 전 교과부장관(2008년 2~8월)은 MB정부의 첫 과학기술 수장으로 임명됐다. 김 전 장관은 서울대 공대 재료공학과 출신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과부장관으로는 안병만 전 장관(2008년 8월~2010년 8월·행정 및 정치학), 이주호 전 장관(2010년 8월~2013년 3월·경제학) 등으로 과학기술 분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서남수 전 장관(2013년 3월)은 당시 교과부 장관을 겸직한 바 있다. 이후 곧바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최문기 전 장관(2013년 4월~2014년 7월·전자공학)이 과학기술계를 이끌었다. 이어 최양희 전 장관(2014년 7월~2017년 7월·전자공학)도 기초과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기초과학계 인사가 과학기술계의 중심에 나서지는 못했다. 초대 과기부 장관으로는 유영민 전 장관(2017년 7월~2019년 9월·수학 및 전자계통)이 임명됐다. 이어 최기영 전 장관(2019년 9월~2021년 5월·전자공학), 임혜숙 장관(2021년 5월~현재·전자공학) 등도 모두 ICT 분야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들이다.

최근들어 기초과학 역시 인공지능(AI)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한 만큼 ICT와 분리될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기초과학계는 전반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소외론이 과학기술 수장 임명부터 비롯되지 않았냐는 불만을 내놓기도 한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기초과학 분야 출신의 과학기술 수장이 이끌어 나갈 때 과학기술의 토대가 세워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장관 후보 지명자가 4년 가량 한국전자통신연의 초빙연구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으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인 출연연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민간 강조한 이종호 후보…연구·개발 생태계 개혁여부 관심 집중

이종호 후보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선도적 연구 분야를 지원해 의미 있는 결과가 산업에 이어지길 바란다"며 "윤 당선인이 강조한 문제 해결형 과제가 바로 그런 의미의 실용화 기술로 갈 수 있는 고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혁신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우선 민간 분야의 R&D 활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동안 연구기관의 R&D 과제가 '과제를 위한 과제'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연구결과가 실제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기존의 국가 연구소 R&D(연구개발)에 기초 연구 지원을 많이 확대해놨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산업하고 연결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민간의 눈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일각에서는 출연연의 애로사항 해소보다는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주축으로 융합연구, 기술이전, 창업 등이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이 후보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위기의식은 다들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체감하지 못한다"며 "이제는 운을 떼기보다는 실행이 병행된 과학기술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