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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과기부 장관에 또 ICT 출신…과학기술계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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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과학기술분야 출신 장관 없어
이종호 후보, 민간중심 R&D 개혁 관심 집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정보통신기술(ICT)계 인사가 지명되면서 기초과학계가 아쉬움이 큰 모습이다.

기초과학 분야 출신으로는 이명박정부 시절 김도연 초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끝으로 최근까지 정보통신분야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이끌어왔다. 이렇다보니 기초과학에 대한 소외론이 불거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기부장관 이종호 소장 지명으로 ICT 수장 계보 연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일 과기부장관 후보자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과 함께 최근까지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부처 수장 자리가 연이어 ICT 분야의 인사들로 채워졌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수어통사역사 제외) 원희룡 국토교통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윤 당선인, 이종섭 국방부, 이창양 산업통상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 2022.04.10 photo@newspim.com

김도연 전 교과부장관(2008년 2~8월)은 MB정부의 첫 과학기술 수장으로 임명됐다. 김 전 장관은 서울대 공대 재료공학과 출신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과부장관으로는 안병만 전 장관(2008년 8월~2010년 8월·행정 및 정치학), 이주호 전 장관(2010년 8월~2013년 3월·경제학) 등으로 과학기술 분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서남수 전 장관(2013년 3월)은 당시 교과부 장관을 겸직한 바 있다. 이후 곧바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최문기 전 장관(2013년 4월~2014년 7월·전자공학)이 과학기술계를 이끌었다. 이어 최양희 전 장관(2014년 7월~2017년 7월·전자공학)도 기초과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기초과학계 인사가 과학기술계의 중심에 나서지는 못했다. 초대 과기부 장관으로는 유영민 전 장관(2017년 7월~2019년 9월·수학 및 전자계통)이 임명됐다. 이어 최기영 전 장관(2019년 9월~2021년 5월·전자공학), 임혜숙 장관(2021년 5월~현재·전자공학) 등도 모두 ICT 분야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들이다.

최근들어 기초과학 역시 인공지능(AI)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한 만큼 ICT와 분리될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기초과학계는 전반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소외론이 과학기술 수장 임명부터 비롯되지 않았냐는 불만을 내놓기도 한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기초과학 분야 출신의 과학기술 수장이 이끌어 나갈 때 과학기술의 토대가 세워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장관 후보 지명자가 4년 가량 한국전자통신연의 초빙연구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으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인 출연연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민간 강조한 이종호 후보…연구·개발 생태계 개혁여부 관심 집중

이종호 후보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선도적 연구 분야를 지원해 의미 있는 결과가 산업에 이어지길 바란다"며 "윤 당선인이 강조한 문제 해결형 과제가 바로 그런 의미의 실용화 기술로 갈 수 있는 고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혁신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우선 민간 분야의 R&D 활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동안 연구기관의 R&D 과제가 '과제를 위한 과제'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연구결과가 실제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기존의 국가 연구소 R&D(연구개발)에 기초 연구 지원을 많이 확대해놨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산업하고 연결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민간의 눈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일각에서는 출연연의 애로사항 해소보다는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주축으로 융합연구, 기술이전, 창업 등이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이 후보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위기의식은 다들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체감하지 못한다"며 "이제는 운을 떼기보다는 실행이 병행된 과학기술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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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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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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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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