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속 아프간처럼 소모전 가능성 커"
"북한 군비증강‧핵무력 가속화 대비 시사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상수(58‧정치학 박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동북아연구센터)은 12일 우크라이나 사태 향후 전망과 관련해 "소모전 지속과 확전 장기화,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식의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소모전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 "우크라이나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안은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10년 간 지속된 아프가니스탄처럼 지루한 소모전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난항, 북한의 군비 증강과 핵무력 가속화, 하이브리드 현대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이브리드 현대전 가능성 면밀히 대비해야
이 책임연구원을 12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후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분석해봤다. 남북 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우크라이나 중립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다.
특히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회 화상연설에서 "전차와 배,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장비가 한국에 있다"면서 "우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는 12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하지만 현 단계에서 무기지원 문제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항할 무기를 제공해줄 것을 한국에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국은 방탄모와 군복, 의료장비, 전투식량 등 비살상 전쟁물자만 제공하고 있다. 노태우정부 당시 상당히 공을 들여 다져온 러시아 북방외교의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이다.
전략 부재와 판단 착오로 개전 이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고전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많은 군사적 손실을 입어 중국과 북한에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거부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완전히 러시아편을 들며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우크라 사태 계기, 북‧러 주고받기식 무기 거래
북한은 오랫동안 러시아에 최신형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북‧러 간 주고받기식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이 젤란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무기와 북한의 무기가 서로 교전하는 대리전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원한다면 남북 간의 첨단무기 대리전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평화협상 속에서도 러시아는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평화협상이 기만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남측의 정권 교체기와 4·15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돌, 4‧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을 계기로 ▲전술핵 7차 핵실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각종 도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연일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서울 불바다를 다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이 책임연구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가한다면.
▲러시아가 비나치화를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장해제와 비나치화라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군의 높은 사기로 인해 전선은 교착국면에 봉착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의 명분이 퇴색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고립되고 있고 지도부 내분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가능성은.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진행된 협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호견해 차이로 평화협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차 협상에서는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설치 합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시도 철회 등에서 이견을 좁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비무장화와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합병한 크림반도, 그리고 돈바스지역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인정 등 영토문제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평화협상이 러시아의 기만전술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러시아어 사용 문제와 비나치화, 젤렌스키 정권교체와 무장해제 요구 수준에 대해서도 합의 도출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5차 평화협상의 성과는 키이우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 축소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평화협상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러시아의 지연전술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숨고르기를 한 이후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경고하고 있다.
◆우크라 중립화,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처럼 분단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5차 협상을 앞두고 젤렌스크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돈바스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의 타협 가능성을 언급했다. 러시아는 돈바스 루한스크(LPR)지역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러시아연방으로 편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크림반도를 병합한 방식의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보국장 키릴로 부다노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자 한반도처럼 두 동강 내서 러시아의 지배 지역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 점령지에서 게릴라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철수 조건으로 선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무장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두 나라는 5차 협상에서도 영토 문제와 우크라이나 무장해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향후 시나리오를 분석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시나리오를 소모전 지속, 확전 장기화, 그리고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식의 3가지로 나누어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소모전 지속이다. 군사력이 월등한 러시아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 사기가 높은 우크라이나군과 소모전이 지속 되는 시나리오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월한 화력으로 주요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포위하여 초토화함으로써 민간인의 피해가 증가하게 되고 러시아의 전쟁비용은 점점 높아지게 된다.
-확전과 장기화는 어떤 시나리오인가.
▲둘째, 확전과 장기화이다. 러시아의 팽창적 민족주의인 신(新)유라시아주의 배경 아래 탈(脫) 나치화를 주창하며 옛 소련 연방 지역에 있어서 러시아의 패권을 주장하는 군부 리더십에 의해 전선이 폴란드와 발트 3국까지 확대되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러시아가 나토국가를 공격하게 되고 전술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사용이 우려된다. 이 시나리오는 지구적 신냉전 구도를 고착시켜 러시아와 서방 나토 회원국들과 대결을 확대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가능성은 없나.
▲셋째,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다. 러시아의 전쟁지도부가 우크라이나 무장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의 물적·인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결단에 따라 돈바스와 크림반도에서 영토문제를 절충하고 러시아 군대를 철수하는 시나리오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중립화에 대해 "중립국화가 제3자에 의해 보장돼야 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안전 보장과 중립국화, 비핵 보유국지위를 논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중립국화 된다는 것은 나토의 동진을 막는 완충지대로의 변모한다는 의미이다.
-3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3가지 시나리오 중 현재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첫 번째인 소모전 지속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지속되고 푸틴의 건재와 전쟁 독려로 우크라이나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실현성이 높은 것은 주변 나토국으로 확전과 장기화 시나리오다. 확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활동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재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 영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면 모든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 군부는 발트 3국까지 탈나치화를 주장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지속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핵 보유고 늘려 파키스탄 사례 따라 갈 듯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나.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이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세 번째인 우크라이나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안이다. 하지만 팽창적 민족주의인 신유라시아주의 배경 속에 탈나치화를 주창하는 러시아의 전쟁지도부가 건재하는 한 젤렌스키 대통령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는 10년 간 지속된 아프가니스탄에서 처럼 지루한 소모전 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분단국가인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난항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 속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지구적 영향력 확대 제동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를 돕는 중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도 함께 제재하는 방안)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최근 북한의 군비 증강과 핵무려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둘째, 군비증강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반면교사 삼아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ICBM 시험발사, 전술 핵무기 실험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에 대비해 우리는 자주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공조와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하이브리드전 전개를 북한이 모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회색지대 전략을 이용한 정보전과 사이버전, 외교전, 특수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주장하며 핵 보유고를 증가시켜 파키스탄의 핵보유 사례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미래에 수백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은 핵무기로 한국에 강압전략을 펼 개연성이 높다. 한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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