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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우크라이나 사태, 소모전‧확전 장기화‧중립화 3가지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8:55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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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0년 지속 아프간처럼 소모전 가능성 커"
"북한 군비증강‧핵무력 가속화 대비 시사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상수(58‧정치학 박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동북아연구센터)은 12일 우크라이나 사태 향후 전망과 관련해 "소모전 지속과 확전 장기화,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식의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소모전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 "우크라이나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안은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10년 간 지속된 아프가니스탄처럼 지루한 소모전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난항, 북한의 군비 증강과 핵무력 가속화, 하이브리드 현대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수 국방대 책임연구원(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하이브리드 현대전 가능성 면밀히 대비해야

이 책임연구원을 12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후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분석해봤다. 남북 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우크라이나 중립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다.

특히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회 화상연설에서 "전차와 배,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장비가 한국에 있다"면서 "우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는 12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하지만 현 단계에서 무기지원 문제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항할 무기를 제공해줄 것을 한국에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국은 방탄모와 군복, 의료장비, 전투식량 등 비살상 전쟁물자만 제공하고 있다. 노태우정부 당시 상당히 공을 들여 다져온 러시아 북방외교의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이다.

전략 부재와 판단 착오로 개전 이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고전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많은 군사적 손실을 입어 중국과 북한에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거부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완전히 러시아편을 들며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우크라 사태 계기, 북‧러 주고받기식 무기 거래

북한은 오랫동안 러시아에 최신형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북‧러 간 주고받기식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이 젤란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무기와 북한의 무기가 서로 교전하는 대리전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원한다면 남북 간의 첨단무기 대리전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평화협상 속에서도 러시아는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평화협상이 기만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남측의 정권 교체기와 4·15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돌, 4‧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을 계기로 ▲전술핵 7차 핵실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각종 도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연일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서울 불바다를 다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2022.04.11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 책임연구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가한다면.
▲러시아가 비나치화를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장해제와 비나치화라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군의 높은 사기로 인해 전선은 교착국면에 봉착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의 명분이 퇴색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고립되고 있고 지도부 내분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가능성은.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진행된 협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호견해 차이로 평화협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차 협상에서는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설치 합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시도 철회 등에서 이견을 좁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비무장화와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합병한 크림반도, 그리고 돈바스지역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인정 등 영토문제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평화협상이 러시아의 기만전술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러시아어 사용 문제와 비나치화, 젤렌스키 정권교체와 무장해제 요구 수준에 대해서도 합의 도출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5차 평화협상의 성과는 키이우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 축소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평화협상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러시아의 지연전술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숨고르기를 한 이후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경고하고 있다.

◆우크라 중립화,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처럼 분단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5차 협상을 앞두고 젤렌스크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돈바스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의 타협 가능성을 언급했다. 러시아는 돈바스 루한스크(LPR)지역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러시아연방으로 편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크림반도를 병합한 방식의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보국장 키릴로 부다노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자 한반도처럼 두 동강 내서 러시아의 지배 지역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 점령지에서 게릴라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철수 조건으로 선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무장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두 나라는 5차 협상에서도 영토 문제와 우크라이나 무장해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향후 시나리오를 분석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시나리오를 소모전 지속, 확전 장기화, 그리고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식의 3가지로 나누어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소모전 지속이다. 군사력이 월등한 러시아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 사기가 높은 우크라이나군과 소모전이 지속 되는 시나리오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월한 화력으로 주요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포위하여 초토화함으로써 민간인의 피해가 증가하게 되고 러시아의 전쟁비용은 점점 높아지게 된다.

[마리우폴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 한 극장이 공격으로 부서진 모습. 2022.04.11.wodemaya@newspim.com

-확전과 장기화는 어떤 시나리오인가.
▲둘째, 확전과 장기화이다. 러시아의 팽창적 민족주의인 신(新)유라시아주의 배경 아래 탈(脫) 나치화를 주창하며 옛 소련 연방 지역에 있어서 러시아의 패권을 주장하는 군부 리더십에 의해 전선이 폴란드와 발트 3국까지 확대되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러시아가 나토국가를 공격하게 되고 전술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사용이 우려된다. 이 시나리오는 지구적 신냉전 구도를 고착시켜 러시아와 서방 나토 회원국들과 대결을 확대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가능성은 없나.
▲셋째,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다. 러시아의 전쟁지도부가 우크라이나 무장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의 물적·인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결단에 따라 돈바스와 크림반도에서 영토문제를 절충하고 러시아 군대를 철수하는 시나리오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중립화에 대해 "중립국화가 제3자에 의해 보장돼야 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안전 보장과 중립국화, 비핵 보유국지위를 논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중립국화 된다는 것은 나토의 동진을 막는 완충지대로의 변모한다는 의미이다.

-3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3가지 시나리오 중 현재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첫 번째인 소모전 지속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지속되고 푸틴의 건재와 전쟁 독려로 우크라이나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실현성이 높은 것은 주변 나토국으로 확전과 장기화 시나리오다. 확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활동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재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 영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면 모든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 군부는 발트 3국까지 탈나치화를 주장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지속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과 글로벌 안보 상황과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북한, 핵 보유고 늘려 파키스탄 사례 따라 갈 듯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나.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이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세 번째인 우크라이나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안이다. 하지만 팽창적 민족주의인 신유라시아주의 배경 속에 탈나치화를 주창하는 러시아의 전쟁지도부가 건재하는 한 젤렌스키 대통령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는 10년 간 지속된 아프가니스탄에서 처럼 지루한 소모전 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분단국가인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난항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 속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지구적 영향력 확대 제동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를 돕는 중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도 함께 제재하는 방안)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최근 북한의 군비 증강과 핵무려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둘째, 군비증강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반면교사 삼아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ICBM 시험발사, 전술 핵무기 실험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에 대비해 우리는 자주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공조와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하이브리드전 전개를 북한이 모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회색지대 전략을 이용한 정보전과 사이버전, 외교전, 특수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주장하며 핵 보유고를 증가시켜 파키스탄의 핵보유 사례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미래에 수백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은 핵무기로 한국에 강압전략을 펼 개연성이 높다. 한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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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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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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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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