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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北 하는 것에 따라 상응한 억제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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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첫 국방부장관 후보자
대북정책 '맞춤형 억제' 발언 주목
"상황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논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남측의 정권 교체기와 4·15 김일성 생일 110돌을 맞아 ▲전술핵 7차 핵실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각종 도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종섭(62·예비역 육군 중장)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1일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상응해 추가적 위협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대북 군사위협과 한·미 군사동맹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선제타격론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다소 강경한 정책 기조를 보였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인 이 후보자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상응 억제 대책' '맞춤형 억제 대책'을 언급했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후보자는 지명 하루 만인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에서 실기동 야외훈련이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관련해 "훈련은 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군이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한·미 연합 훈련 강화는) 그런 차원에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북한이 어떤 도발 또는 위협을 해 올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북한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상응해 추가적 위협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일(미 전략자산 전개 구체적 논의)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또 이 후보자는 지금의 안보정세와 관련해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다른 어떤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우선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회견에서 최우선 과제로 '군심(軍心)'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야전부대 장병들이 가치관이나 정신세계에 있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장병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는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보직이나 진급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생각들이 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간부들도 오직 일만 잘하고, 능력만 있으면 진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분과 인수위원인 관계로 당분간 인수위 사무실과 후보자 사무실을 오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유균혜 기획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TF는 총괄반과 정책반, 인사법무반, 공보반 등 각 부서 실무진 위주로 꾸려졌다.

대장 출신을 제치고 예비역 중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건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윤광웅(해군 중장 출신) 전 국방부 장관 임명 후 18년 만이다.

이 후보자는 국방부와 합참 정책부서에서 한·미 군사 관계와 대북 문제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정책형 장관이다. 따라서 가시적인 북한 도발에 대한 실질적이고 작전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교육·훈련을 통한 실질적인 군사대비태세와 함께 보이지 않은 사기·군기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도 핵심 현안 중에 하나다.

이 후보자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육군 7군단장 중장으로 진급했다. 2017~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참 차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현 인수위원)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내정자 프로필 ▲경북 영천(62) ▲대구 달성고 ▲육사 40기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육군 7군단장(중장)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장(소장) ▲육군 2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육군 1군사령부 관리참모처장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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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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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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