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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北 하는 것에 따라 상응한 억제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08:19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09:27

윤석열정부 첫 국방부장관 후보자
대북정책 '맞춤형 억제' 발언 주목
"상황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논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남측의 정권 교체기와 4·15 김일성 생일 110돌을 맞아 ▲전술핵 7차 핵실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각종 도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종섭(62·예비역 육군 중장)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1일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상응해 추가적 위협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대북 군사위협과 한·미 군사동맹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선제타격론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다소 강경한 정책 기조를 보였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인 이 후보자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상응 억제 대책' '맞춤형 억제 대책'을 언급했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후보자는 지명 하루 만인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에서 실기동 야외훈련이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관련해 "훈련은 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군이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한·미 연합 훈련 강화는) 그런 차원에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북한이 어떤 도발 또는 위협을 해 올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북한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상응해 추가적 위협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일(미 전략자산 전개 구체적 논의)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또 이 후보자는 지금의 안보정세와 관련해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다른 어떤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우선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회견에서 최우선 과제로 '군심(軍心)'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야전부대 장병들이 가치관이나 정신세계에 있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장병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는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보직이나 진급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생각들이 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간부들도 오직 일만 잘하고, 능력만 있으면 진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분과 인수위원인 관계로 당분간 인수위 사무실과 후보자 사무실을 오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유균혜 기획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TF는 총괄반과 정책반, 인사법무반, 공보반 등 각 부서 실무진 위주로 꾸려졌다.

대장 출신을 제치고 예비역 중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건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윤광웅(해군 중장 출신) 전 국방부 장관 임명 후 18년 만이다.

이 후보자는 국방부와 합참 정책부서에서 한·미 군사 관계와 대북 문제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정책형 장관이다. 따라서 가시적인 북한 도발에 대한 실질적이고 작전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교육·훈련을 통한 실질적인 군사대비태세와 함께 보이지 않은 사기·군기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도 핵심 현안 중에 하나다.

이 후보자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육군 7군단장 중장으로 진급했다. 2017~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참 차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현 인수위원)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내정자 프로필 ▲경북 영천(62) ▲대구 달성고 ▲육사 40기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육군 7군단장(중장)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장(소장) ▲육군 2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육군 1군사령부 관리참모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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