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한·미, '북한 신형 ICBM 발사' 강력 대응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0:55

이상수 국방대학교 책임연구원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미 해법 분석

북한은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필 명령서에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라고 하달했다.

이번 발사는 고각으로 발사돼 최대 정점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900km를 67분간 비행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번 신형 ICBM 시험 발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하면서 미국에 양보와 새로운 셈법을 강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드로 윌슨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진 리(Jean H. Lee) 선임연구원은 지난 14일 뉴욕타임스 오피니언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 기술을 다른 불량국가들에 팔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상수 국방대 책임연구원(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진 리 선임연구원 "김정은, '동방의 핵 강국'" 야망

그는 무기거래는 김 위원장의 외교전략의 중점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북한의 동맹국들과 오랜 협력의 역사가 있다. 북한은 이제까지 사이버 해킹으로 약 20억 달러(2조4000억원)를 벌어들였으며 이 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대화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시간 계획에 따라 '동방의 핵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동방의 핵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 그의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보다 더 큰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들어와 북한은 모두 12차례 미사일 실험을 했다.

진 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들은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대북 관여정책을 펴도록 하기 위함이며 김 위원장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했다. 진 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개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장기간 서두르지 않고 핵 개발을 시도해왔으므로 미국도 북한의 핵 야망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면 같은 방식으로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북한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며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조율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 야망의 긴급성을 인정하고 북한의 도발에 사사건건 전전긍긍하여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통일전선 형성이다. 그는 북한의 전략은 한마디로 각개격파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비확산을 위한 공유된 관심으로 북한의 핵확산에 대응한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 차단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줄이 되는 사이버 머니 갈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방호를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 군, 북한 핵·미사일 도발 강력 대응해야 한다

진 리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의 4가지를 평가하고 한계점을짚어 보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서두르지 말자는 문맥은 조 바이든 행정부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2021년 발표한 '북한 핵무기 위협대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027년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변화된 관여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 성취가 빠를수록 좋다.

둘째, 도발에 대한 무대응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대담한 도발을 유발하도록 하기 때문에 도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의 제한성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왜냐하면, 중·러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고, 미국은 위기에 처한 러시아를 돕는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 카드를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의 사이버 머니 탈취를 위한 해킹기술의 고도화이다. 북한이 해킹으로 벌어들이는 사이버 머니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 간 사이버 방호협력이 그다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정교한 사이버 방호체계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사례를 보면서 북한은 외부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강대강 대결 구도가 고착되면서 이에 따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노골적으로 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자강불식의 정신으로 도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때이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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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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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