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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원성에도 '제로 코로나' 포기 못하는 中,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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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 중국공산당의 주요 치적 중 하나
시진핑 3연임 앞두고 제로 코로나 자발적 포기 어려워
주요 관영 매체, 일제히 '제로 코로나' 찬양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하이(上海)·지린(吉林)성 등의 봉쇄가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GDP)에까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고수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상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임시 의료 시설에 '(제로 코로나) 견지하면 승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04.11 hongwoori84@newspim.com

중국은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이른바 '둥타이칭링((動態清零·동태청령)' 정책을 실시해 왔다. '둥타이칭링'이란 직역하자면 '역동적 제로 코로나'라는 뜻으로, 감염자 발생 시 봉쇄·교통 및 물류 통제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진자 수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4월 초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자 최초의 감염자가 나왔던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을 76일간 봉쇄, 감염 확산을 막았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발적인 감염 확산세가 있을 때마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봉쇄해 왔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전염병 발생 초기 상당한 효과를 보여왔다. 서방 선진국과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했던 것과 달리 중국은 확진자 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해 오며 '중국식 방역 모델'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과 무증상 등 특징이 확진자 선별을 어렵게 했다. 결국 지난달 1일 160명대에 불과했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7일 현재 2만 4000명으로 급증했고, 3월 초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확진자 수는 22만 5000명을 넘어섰다.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유언비어가 확산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원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체적인 식료품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급되는 구호품마저 불충분해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2세 딸과 분리된 후 스트레스를 받은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질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봉쇄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있었다.

상하이에 급파된 타지 구호인력과 봉쇄지역 주민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웨이보 등을 통해 퍼졌다. 진상 조사에 나선 관계 당국이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했지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유사 소문은 봉쇄 지역 현지인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에 대한 방증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14억이라는 인구 수를 고려할 때 절대적 피해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문가팀 수장인 량완녠(梁萬年) 칭화대 교수는 지난달 말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대유행 중이라 외부로부터의 유입 차단 부담이 아직도 크다. 또한 중국 국내에서도 바이러스가 광범위한 범위에서 빈발하는 추세라 확산 방지 또한 중요한 임무"라며 "이러한 부담을 앞둔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존의 '제로 코로나'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파력이 강한 만큼 감염자 수가 매우 많다. 감염자 수에 오미크론의 중증도율, 치명률을 곱하면 중증 환자, 심지어는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절대 수로 본다면 여전히 매우 위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진짜 '속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그간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것과 달리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구사하며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방어했고, 공산당 지도부는 이를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한 공산당 정치적 시스템의 뛰어난 판단력과 결정력으로 연결시켜 왔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해 1월 "전염병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중국)와 서방국 중 누가 더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오는 11월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20차 당 대회가 시 주석의 3연임을 공식화하는 '대관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공산당의 주요 치적인 '제로 코로나'를 유지함으로써 사회 불안의 표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환구망(環球網) 갈무리]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求時報)는 11일 '전염병이 복잡할 수록 제로 코로나를 전면적이고 확실하게 견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현재 중국 주요 포털과 관영 매체들은 '제로 코로나'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還球時報)는 11일에도 "전염병이 복잡해질 수록 '제로 코로나'를 더욱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견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환구시보는 논평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방역 어려움은 델타 변이 방역의 10배 수준이다. 이는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제로 코로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것이 전염병과의 심화전에서 승리하는 핵심임이 실천을 통해 또 한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특히 "미국과 영국 등이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방임하는 것은 전염병 방역 문제에 있어 수동적인 '탕핑(躺平, 자포자기)'일 뿐이라며 "그들이 말하는 '집단면역'은 본질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약자들이 도태되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다. 이는 잔혹한 '사회다윈주의'"라고 지적했다.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 역시 같은 날 "'제로 코로나'가 상하이 방역의 최적의 방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량완녠 교수의 발언을 인용 "상하이는 시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하고 타 지역으로의 확산도 방지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유입 역시 방지해야 한다. 방역 부담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영 매체인 중국인민라디오방송(CNR·央廣網) 역시 "견지하면 승리한다! '제로 코로나'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전문가 칼럼을 통해 "최소한의 대가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염병 상황이 엄중해질수록 '제로 코로나'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전염병 확산 흐름을 가장 빨리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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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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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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