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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원성에도 '제로 코로나' 포기 못하는 中, 이유는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6:24

팬데믹 시대 중국공산당의 주요 치적 중 하나
시진핑 3연임 앞두고 제로 코로나 자발적 포기 어려워
주요 관영 매체, 일제히 '제로 코로나' 찬양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하이(上海)·지린(吉林)성 등의 봉쇄가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GDP)에까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고수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상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임시 의료 시설에 '(제로 코로나) 견지하면 승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04.11 hongwoori84@newspim.com

중국은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이른바 '둥타이칭링((動態清零·동태청령)' 정책을 실시해 왔다. '둥타이칭링'이란 직역하자면 '역동적 제로 코로나'라는 뜻으로, 감염자 발생 시 봉쇄·교통 및 물류 통제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진자 수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4월 초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자 최초의 감염자가 나왔던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을 76일간 봉쇄, 감염 확산을 막았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발적인 감염 확산세가 있을 때마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봉쇄해 왔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전염병 발생 초기 상당한 효과를 보여왔다. 서방 선진국과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했던 것과 달리 중국은 확진자 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해 오며 '중국식 방역 모델'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과 무증상 등 특징이 확진자 선별을 어렵게 했다. 결국 지난달 1일 160명대에 불과했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7일 현재 2만 4000명으로 급증했고, 3월 초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확진자 수는 22만 5000명을 넘어섰다.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유언비어가 확산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원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체적인 식료품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급되는 구호품마저 불충분해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2세 딸과 분리된 후 스트레스를 받은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질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봉쇄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있었다.

상하이에 급파된 타지 구호인력과 봉쇄지역 주민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웨이보 등을 통해 퍼졌다. 진상 조사에 나선 관계 당국이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했지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유사 소문은 봉쇄 지역 현지인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에 대한 방증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14억이라는 인구 수를 고려할 때 절대적 피해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문가팀 수장인 량완녠(梁萬年) 칭화대 교수는 지난달 말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대유행 중이라 외부로부터의 유입 차단 부담이 아직도 크다. 또한 중국 국내에서도 바이러스가 광범위한 범위에서 빈발하는 추세라 확산 방지 또한 중요한 임무"라며 "이러한 부담을 앞둔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존의 '제로 코로나'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파력이 강한 만큼 감염자 수가 매우 많다. 감염자 수에 오미크론의 중증도율, 치명률을 곱하면 중증 환자, 심지어는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절대 수로 본다면 여전히 매우 위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진짜 '속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그간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것과 달리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구사하며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방어했고, 공산당 지도부는 이를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한 공산당 정치적 시스템의 뛰어난 판단력과 결정력으로 연결시켜 왔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해 1월 "전염병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중국)와 서방국 중 누가 더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오는 11월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20차 당 대회가 시 주석의 3연임을 공식화하는 '대관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공산당의 주요 치적인 '제로 코로나'를 유지함으로써 사회 불안의 표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환구망(環球網) 갈무리]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求時報)는 11일 '전염병이 복잡할 수록 제로 코로나를 전면적이고 확실하게 견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현재 중국 주요 포털과 관영 매체들은 '제로 코로나'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還球時報)는 11일에도 "전염병이 복잡해질 수록 '제로 코로나'를 더욱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견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환구시보는 논평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방역 어려움은 델타 변이 방역의 10배 수준이다. 이는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제로 코로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것이 전염병과의 심화전에서 승리하는 핵심임이 실천을 통해 또 한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특히 "미국과 영국 등이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방임하는 것은 전염병 방역 문제에 있어 수동적인 '탕핑(躺平, 자포자기)'일 뿐이라며 "그들이 말하는 '집단면역'은 본질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약자들이 도태되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다. 이는 잔혹한 '사회다윈주의'"라고 지적했다.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 역시 같은 날 "'제로 코로나'가 상하이 방역의 최적의 방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량완녠 교수의 발언을 인용 "상하이는 시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하고 타 지역으로의 확산도 방지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유입 역시 방지해야 한다. 방역 부담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영 매체인 중국인민라디오방송(CNR·央廣網) 역시 "견지하면 승리한다! '제로 코로나'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전문가 칼럼을 통해 "최소한의 대가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염병 상황이 엄중해질수록 '제로 코로나'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전염병 확산 흐름을 가장 빨리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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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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