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19억 고문료·이해충돌 논란·론스타 게이트
거세지는 민주당 "패스(Pass) 아니라 페일(Fail)"
26일까지 인사청문회 마쳐야,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평이한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이라고 전망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새로운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주로 공직을 쉬는 동안의 과도한 수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적되는 논란만 4년간 ▲김앤장에서 19억원 고문료·에쓰오일 사외이사 ▲미국 2개사에 장기 월세 6억 수익 등 이해충돌 논란 ▲론스타 게이트 관여 의혹 ▲100억 주택 매물까지 이어지면서 민주당의 공격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04.08 kimkim@newspim.com |
◆ 상공부 근무 시절 외국계 기업에 자택 임대 6억 수익
김앤장 고문 19억 등 고액 보수도 논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는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은 우선 고액 보수 의혹이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하며 약 19억원이 넘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 재직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에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03년 론스터 사건 당시 김앤장이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한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장인으로부터 1989년 3억 8000여만원에 매입한 서울시 종로구 단독주택을 AT&T와 미국계 정유사인 모빌의 한국 자회사 모빌 코리아에 임대했고, 임대료를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약 6억2000여만원의 임대 수익을 거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가 미국계 기업에 임대했던 1989년부터 1999년 사이 상공부 산업정책국장과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특허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요직을 맡았던 점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해충돌'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8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철저 검증 예고 "임대왕 총리 검증, 참담"
민형배 "지금까지 나온 것, 국민이 예스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남인순·신동근·강병원·김의겸·김회재·이해식·최강욱 의원을 결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공직 퇴임 이후 축재한 재산이 40억이 넘는다"라며 "특히 산업부 등에서 근무하던 시절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미 대기업으로부터 6억원 임대료를 거둔 사실이 밝혀졌다"고 비판하는 등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한 후보자에게 주택임대한 AT&T는 편법입찰 특혜 의혹과 정경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임대왕 총리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민주당과 국민도 참담하기만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년들이 18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모으려면 최저임금을 한 푼도 쓰지않고 78년 모아야한다"라며 "전관예우로 수십억 챙긴 분이 노동자 최저임금을 시비거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당장 예스, 패스 (말하기) 섣부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서는 국민이 '예스'라고 하기 쉽지 않다. '패스'가 아니라 '페일'(fail)일 것"이라면서 낙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의당은 장태수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인수위원회에 "고위공직자 검증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7대 기준을 상회하는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지 밝히라"며 "인수위원회가 그 원칙에 따라 총리 지명자를 검증했는지 여부, 그리고 월세 선납금을 포함해서 검증 기준인 불법적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한 검증 결과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변인은 "밀실 검증, 부실 검증의 의혹을 인수위원회가 직접 거두라"며 역시 한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압박했다.
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국갤럽, 한덕수 후보 적합하다 38% vs 적합하지 않다 22%
국민여론도 그리 좋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한덕수 후보의 국무총리 적합 여부를 물은 결과, 유권자 중 38%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22%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 6월 문창극 후보는 과거사·역사 인식 지적과 함께 '적합' 9%, '부적합' 64%를 기록했고 결국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했다. 2015년 초 이완구 후보는 지명 직후 긍정적 기류가 인사청문회 후 부정적으로 바뀐 가운데 총리 취임했으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곧 사임했다.
2013년 2월 정홍원, 2015년 5~6월 황교안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긍·부정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이 작은 편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6월 이낙연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적합' 의견 60%에 달했고, 2020년 1월 정세균 후보와 2021년 5월 김부겸 후보 역시 '적합' 우세로 별 논란 없이 총리 취임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90%·유선 10% 무작위 전화 걸기(RDD)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