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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총리 인선부터 삐걱...한덕수, 수익 논란에 '낙마'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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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19억 고문료·이해충돌 논란·론스타 게이트
거세지는 민주당 "패스(Pass) 아니라 페일(Fail)"
26일까지 인사청문회 마쳐야,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평이한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이라고 전망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새로운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주로 공직을 쉬는 동안의 과도한 수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적되는 논란만 4년간 ▲김앤장에서 19억원 고문료·에쓰오일 사외이사 ▲미국 2개사에 장기 월세 6억 수익 등 이해충돌 논란 ▲론스타 게이트 관여 의혹 ▲100억 주택 매물까지 이어지면서 민주당의 공격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04.08 kimkim@newspim.com

상공부 근무 시절 외국계 기업에 자택 임대 6억 수익
    김앤장 고문 19억 등 고액 보수도 논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는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은 우선 고액 보수 의혹이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하며 약 19억원이 넘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 재직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에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03년 론스터 사건 당시 김앤장이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한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장인으로부터 1989년 3억 8000여만원에 매입한 서울시 종로구 단독주택을 AT&T와 미국계 정유사인 모빌의 한국 자회사 모빌 코리아에 임대했고, 임대료를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약 6억2000여만원의 임대 수익을 거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가 미국계 기업에 임대했던 1989년부터 1999년 사이 상공부 산업정책국장과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특허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요직을 맡았던 점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해충돌'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철저 검증 예고 "임대왕 총리 검증, 참담"
   민형배 "지금까지 나온 것, 국민이 예스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남인순·신동근·강병원·김의겸·김회재·이해식·최강욱 의원을 결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공직 퇴임 이후 축재한 재산이 40억이 넘는다"라며 "특히 산업부 등에서 근무하던 시절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미 대기업으로부터 6억원 임대료를 거둔 사실이 밝혀졌다"고 비판하는 등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한 후보자에게 주택임대한 AT&T는 편법입찰 특혜 의혹과 정경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임대왕 총리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민주당과 국민도 참담하기만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년들이 18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모으려면 최저임금을 한 푼도 쓰지않고 78년 모아야한다"라며 "전관예우로 수십억 챙긴 분이 노동자 최저임금을 시비거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당장 예스, 패스 (말하기) 섣부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서는 국민이 '예스'라고 하기 쉽지 않다. '패스'가 아니라 '페일'(fail)일 것"이라면서 낙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의당은 장태수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인수위원회에 "고위공직자 검증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7대 기준을 상회하는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지 밝히라"며 "인수위원회가 그 원칙에 따라 총리 지명자를 검증했는지 여부, 그리고 월세 선납금을 포함해서 검증 기준인 불법적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한 검증 결과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변인은 "밀실 검증, 부실 검증의 의혹을 인수위원회가 직접 거두라"며 역시 한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압박했다.

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국갤럽, 한덕수 후보 적합하다 38% vs 적합하지 않다 22%

국민여론도 그리 좋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한덕수 후보의 국무총리 적합 여부를 물은 결과, 유권자 중 38%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22%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 6월 문창극 후보는 과거사·역사 인식 지적과 함께 '적합' 9%, '부적합' 64%를 기록했고 결국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했다. 2015년 초 이완구 후보는 지명 직후 긍정적 기류가 인사청문회 후 부정적으로 바뀐 가운데 총리 취임했으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곧 사임했다.

2013년 2월 정홍원, 2015년 5~6월 황교안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긍·부정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이 작은 편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6월 이낙연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적합' 의견 60%에 달했고, 2020년 1월 정세균 후보와 2021년 5월 김부겸 후보 역시 '적합' 우세로 별 논란 없이 총리 취임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90%·유선 10% 무작위 전화 걸기(RDD)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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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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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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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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