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징계 공무원, 승진·승급 등 제한 국가공무원법 합헌"

기사입력 : 2022년04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봉 1월 처분받은 대학 공무원, 승진임용 등 제한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보수규정 헌법소원
"공무원 조직 질서 유지, 국민 신뢰 확보 위해 입법 정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과 승급을 제한하고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북대학교 일반직 공무원 A씨가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과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021년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A씨는 전북대 행정실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1월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봉 처분을 받은 A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과 승급, 정근수당 지급 등의 제한을 받게 됐다.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은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32조와 공무원보수규정 14조는 징계 처분 기간이 끝나지 않은 공무원의 승진임용과 승급을 제한한다.

A씨는 "국가공무원법 등은 징계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과 승급 제한기간의 상한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등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승진임용과 승급을 제한하고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징계 처분의 직접적 효과보다 훨씬 큰 손실을 가하며 공무원 신분보장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통령령등에는 강등‧정직‧감봉‧견책이라는 징계의 종류 또는 사유에 따라 승진임용과 승급 제한기간이 나누어 규정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승진제한 규정은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비위를 예방하고 공무원 조직 내부의 질서를 유지한다"며 "공무원 징계‧인사 제도 전반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승급과 정근수당 제한에 대해서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승급 제한기간을 달리하고 징계 사유에 따라 별도로 가산기간을 둬 형평을 고려하고 있다"며 "감봉의 경우 12개월간 승급이 제한되는데, 이는 승진임용 제한기간과 동일하다.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은 적어도 승급할 수 없도록 해 재산적 불이익도 함께 미치도록 한 것이므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공무원 징계 처분 효력으로 인한 제재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