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부조직개편 속도조절 나선 인수위...여소야대·선거 악영향 고려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08:30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08:30

노·MB 이양때도 갈등 극심...여가부 존폐 등 논란 커
국정과제 선정도 갈등요인 먾아... 전선 축소 전략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임기말 인사권 행사 등 정권이양기 신구권력 충돌의 핵심 뇌관 중 하나가 제거되는 모습이다. 6월1일 지방선거와 국회 일정 등을 볼 때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은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퇴임 정부의 문제점을 짚어 차별화를 꾀하고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정부조직개편은 그동안 정권 인수위의 첫 관문으로 여겨졌다. 이 과정에서 신구권력은 크게 충돌했다.

지난 2008년 1월 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임기를 한달여 앞둔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어 정면 대응했다. 당시 인수위는 실용주의, 작은 정부를 주창하며 18부4처의 기존 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상황이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당위성을 주장한 뒤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05 photo@newspim.com

현직 대통령이 관련 법안 처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자 정국은 급냉했다. 결국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대신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존치하는 내용으로 여야간 합의가 도출돼 이명박 정부 출범 4일전에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에서도 여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외교부 이관 등 굵직한 조직개편안이 계속 거론돼 왔고 여권과 이해관계집단에서는 반발이 본격화되는 상황이었다.

인수위의 이번 결정에는 국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구도와 다가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는 이 전대통령이 22.5% 포인트 차로 선거에서 압승하는 등 주변 정황이 유리했는데도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전례가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미루게 된 배경과 관련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정부조직법 통과는 국회의 몫인데 그것이 확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인선을 하면 국정에 굉장한 공백이 생긴다"고 현실적 이유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인수위는 오는 5월 3일까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 역시 정부조직개편만큼 현 여권의 반발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 임대차 3법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원전 정책, 에너지 산업 육성전략 등등 심한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 아젠다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민생위기,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 북한 도발, 대 중국 관계 및 한미동맹 문제 등 국정 현안들도 과거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반적인 정권이양 업무도 빠듯한 스케줄인데 짧은 시간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야 하는 대형과제가 더해져 새 정부의 입지가 정치적으로 좁아진 형국"이라며 "인수위는 국정과제 등 우선순위의 현안에 집중하고 대외 전선을 단순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민감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 등은 좀더 논의 절차를 밟는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