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주52시간제 완화 놓고 尹 인수위 신중론 "장기과제로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6:31

文 정부 5년 간 평균 7.2% 인상 '9160원'
법 개정 시 더불어민주당 설득 필수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근무제 완화 등 노동개혁안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며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인상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에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스핌DB]

◆인수위, 최저임금 법 개정 장기화 조짐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1.6%(2690원) 올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1% 오른셈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은 7.2%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주52시간제도 완화는 근로기준법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대통령 취임 후 지방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극명한 대립구조를 형성했다. 이날 쟁점은 '인상 폭'과 윤 당선인 제시한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심의 요청이 이뤄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위는 6월2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도 172석으로 국회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 최저임금법과 주 52시간제도 완화 모두 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제안한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 기준치를 참고해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등급에 따라 대도시와 소도시를 분류해 해당 지역 내 임금 실정 등에 맞춰 심의를 진행하고 결정한다.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기준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14달러, 메릴랜드가 11.75달러, 버지니아주는 9.5달러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하는 뉴욕이다.

영국은 연령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둔다. 만 18세 미만은 시간당 4.62파운드(2020년 기준), 만 18~20세는 6.56파운드, 만 21~22세는 8.36파운드다. 만 23세 이상부터는 국가 생활 임금인 8.91파운드 적용을 받는다.

근로시간 탄력적 활용 방안 검토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제를 지키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 중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안 수정이 아닌 행정규칙과 행정해석 등으로 바꿀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가 주요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초과해 근로해야하는 상황을 뜻한다. 추가 연장근로는 1주에 8시간 이내로 운영해야하고, 연장근로 도중이나 종료 후에 일정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상황이나 갑작스런 설비 장애 상황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의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소부장에 한정된 특별연장근로를 R&D(연구·개발) 분야 전체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인수위에 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 포함하는 것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제시한 근로시간 관련 공약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전문직 직무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있다.

그러나 노동당국은 지난달 24일 업무보고에서 현행 주52시간 제도가 '52시간' 자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완화되는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돼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은 비율은 2017년 15.1%에서 2021년 6.8%로 줄었다. 이어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2017년 2014시간에서 2021년 1952시간으로 줄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노동부는 "노사의 자기 결정권 확대 차원에서 근로시간 개편은 필요하다"며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에 따른 자율성 확대, 근로자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softco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