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중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첨예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학기술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과학은 여전히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새 정부들어 과학에 중심을 둔 국정 운영을 강조하나 기초과학 등 실질적인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와 관련 방법론은 여전히 흐릿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중국 과학기술 발전은 국가적 지원…미국도 긴장

지난 4일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이 발간한 '글로벌 미․중 과학기술경쟁 지형도'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10대 분야 가운데 화학·전기전자공학·기계공학·화학공학·재료공학·나노기술 영역에서 중국의 피인용 최상위 1% 논문 수는 미국의 두배 이상을 나타냈다.

그동안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서 양적 성장에 그쳤다는 한계를 극복해 질적인 면에서 미국의 과학기술 연구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됐다.

연도별 주요 국가의 총연구개발지출(GERD) 및 정부연구개발비 분석 결과, 총연구개발지출(그래프 왼쪽)에서 중국(파란색)은 미국(주황색)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 투자를 제외한 정부연구개발비(그래프 오른쪽)를 보면 중국이 2014년 미국을 뛰어넘어 격차를 지속적으로 벌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2.04.05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같은 중국의 기초과학 분야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총연구개발지출(GERD)을 보면 미국이 여전히 1위인 가운데 중국이 2013년 유럽연합(EU)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다만 민간연구개발 지출을 제외하고 순수 정부 지원만 따져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연도별 정부연구개발비(GOVERD)에서는 2014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2위다. EU는 3위로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중국이 글로벌 과학기술선도국가를 목표로 '과학굴기'를 쉴 새 없이 추진해나간 결과다. 

한 과학기술인은 "중국의 과학기술 투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두드러졌으며 이후 성장세가 가파르게 변화했다"며 "이런 변화에 대해 미국 정부 역시 상당 부분 긴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내각 수준으로 확대했다. 기존 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기까지 했다. 조직을 확대하고 사회학자를 부실장으로 임명하면서 OSTP가 과학기술 자문과 국정 전반에 관여토록 했다.

◆ 과학중심 국정운영 띄웠으나 여전히 방법론 '안갯속'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중국의 비약적인 변화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의 피인용 최상위 1% 논문 수가 미국의 2배 수준인 분야에서 우리나라 피인용 논문은 경쟁력을 잃은 것으로 지적된다.

2010~2012년 대비 2017~2019년 피인용 논문의 글로벌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기계공학 부문에서 10위였다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재료공학 부문에서도 5위에서 7위로 내려앉았다. 나노기술 부문도 3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그나마 화학공학 부문은 9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고 컴퓨터 및 정보과학 부문은 10위권 밖에서 8위로 올라섰다. 이마저도 중국과 비교해 화학공학은 7%, 컴퓨터 및 정보과학은 9.7% 수준에 그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과학기술 R&D의 기초체력을 키워나가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은 2017년 19조5000억원에서 2018년 19조7000억원, 2019년 2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24조2000억원으로 증가율이 무려 18%까지 늘기도 했다. 지난해 27조4000억원에서 올해 29조8000억원으로 정부 R&D 예산 30조원 시대에 육박한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과학기술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투입 예산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또 R&D를 위한 예산 집행이 돼야 하는데, 관리 차원이 강해 연구현장에서는 아직도 자율 연구에 제한이 많다는 불만도 끊이질 않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3.31 photo@newspim.com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외치고 있으나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아직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다.

부처 조직 구성에서도 디지털 정부를 표방해 과기부 정보통신 영역을 분리한다거나 R&D 예산 등을 담당하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도 별도의 민관위원회 등으로 구성하겠다는 등 과기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분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과기부총리제 도입 여부도 실효성을 두고 인수위, 정부, 과학기술계 등 이견이 상당한 모습이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퍼스트 무버가 되야 한다는 얘기는 수년에 걸쳐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연구현장에서의 예산 나눠먹기나 감독 중심의 재정 편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조직 변화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가 없다"며 "당초 당선인이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도 선언보다도 실행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한 효율적인 연구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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