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교육부 통합 논의…교육계 혼란 확대
"확실한 목표·효과 기대되는 방안 추진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 새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위원장으로 합류할 때만 해도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현재는 기대치가 대폭 낮아졌다. 교육부와의 통합설도 관심을 모았으나 인수위는 일단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 국무총리 후보군 확대되면서 과기부총리 무용론 제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를 맡을 수 있을지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강조해 온 과기부총리 도입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군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 등 일부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들린다. 당선인측은 다음달 중으로 총리 후보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안철수 위원장도 후보군에서 배제되지는 않았다.
다만 친윤 세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안 위원장의 총리 가능성에 대해 '과도한 욕심'이라고 강조한 만큼 안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반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 사이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과기부총리 도입 역시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새정부 들어 경제통 국무총리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총리실의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에서 기재부에 경제정책 기능만 남지 않겠느냐는 정치권의 얘기도 들린다.
과학기술을 국정 전반에 우선 접목한다는 차원의 과기부총리제를 기대한다지만 경제통 국무총리가 바라보는 과학기술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알려진 인물들을 보더라도 과학기술보다는 경제나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며 "예산 권한을 총리실이 가져갈 경우, 과기부총리를 도입하더라도 무늬만 부총리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여기에 안 위원장의 측근인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과기부를 맡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 오히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역임했던 김창경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이 과기부 수장에 적합하지 않겠냐는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할이 중요한데 인수위 초반하고 지금은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느낌도 든다"며 "문제는 과학기술 R&D 예산권을 과기부가 처음부터 조율하고 설계할 수 있는냐인데 지금처럼 제한된 상황이 이어진다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 교육부 폐지론 다시 고개…과기부 편입설에 관가 뒤숭숭
인수위의 각 분과별 내용이 발표되면서 과기부와 교육부의 통합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과학기술과 교육분야에 대한 조직 구성안이 논의되고 있어서다.
우선 통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MB정부 시절 교육부를 중심에 두고 과기부를 통합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과기부를 중심에 두고 교육부를 합치는 구도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MB정부에서는 영어학습 교육을 비롯해 입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과학기술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예전에는 과학기술을 홀대했다면 이번에는 교육이 홀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포착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방식의 교육제도에 대한 인수위원장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여가부에 이어 자칫 교육부 폐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세대의 경쟁력도 좌우될 것"이라며 "교육분야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에서는 과기부와 교육부의 통합 가능성을 부인했다. 지난 23일 김창경 위원은 통합론에 대해 "넘겨짚는 얘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인수위가 역대 정부와의 차별성을 갖춰나가려고 하지만 큰 틀에서는 보수정권 인물들이 재등용되는 식으로 차별화가 안될 확률이 높다"며 "새정부가 정부조직을 바꿔나가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한을 인정하나 확실한 목표치를 두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