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푸틴 '출구전략' 모색...전문가들 "연막 작전"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4:28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4:28

"푸틴, 우크라 '한반도 시나리오' 염두"
젤렌스키 영토보전 고수...타협 난망
전문가들 "러군, 일보후퇴 후 재정비해 공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거센 항전에 고전하고 있다. 수도 키이우(키예프)는 함락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크라군이 주요 도시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러시아군은 "우크라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의 완전한 해방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이 조만간 발을 뺄 '출구전략'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전략 수정은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우크라 전체를 점령할 것이랑 기존의 예상을 깬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실패를 조기에 시인한 셈이어서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란 낙관론마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노보 오가르요보 관저에서 각료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2.03.23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푸틴의 출구전략은 '우크라 분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쟁 후 남북한처럼 우크라를 두 개로 쪼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장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한반도 시나리오'를 모색 중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대부분을 점령했는데 이곳은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잇는 요충지다. 러시아가 마리우폴과 동부 돈바스를 양보받고, 강제병합한 크름반도의 러시아 편입을 인정받아 우크라를 분단국가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이번 '우크라 특별군사작전'도 돈바스 주민 해방이 명분이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질 수록 손해가 막심하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사령관도 지난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결말은 우크라의 분단"이라며 "우크라 (마리우폴을 비롯한) 남동부를 러시아에 주고 나머지 지역이 주권 국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젤렌스키, 양보 시사했지만 타협 어려워

그동안 자국 영토 양보는 없다고 선을 긋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도 돈바스 지역과 중립국화 협상에 열려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FT 등 주요 언론은 이를 있는 그대로 협상 청신호로 해석하진 않았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이긴 하지만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겠다는 의미로 보기엔 무리라는 진단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리 영토를 완전히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단 것을 안다"며 "그래서 타협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가 어려운 돈바스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돈바스 문제의 경우 러시아군이 먼저 철수한 뒤에 타협점을 찾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2022.03.08.wodemaya@newspim.com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 주권과 영토보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그가 영토를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협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푸틴 대통령과 대면이 필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가 러시아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한 양국간 정상회담은 "비생산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러시아는 우크라가 먼저 서방에 군사지원 요청을 중단하고 비무장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크라 정부는 자국 안전보장과 중립국화, 비핵화 문제는 논의가 가능하지만 러시아의 비무장화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 전문가들 "전쟁 안 끝난다...러군, 일보후퇴 후 재정비"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쟁 교착 상황을 평화협상으로 풀고, 향후 재정비해 결국은 우크라 전체를 노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구전략'은 연막 작전이라는 해석이다.

전쟁 전문가인 스티븐 비들 미 컬럼비아대 국제·사회문제학 교수는 최근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이미 달성한 돈바스에 대한 지배권을 전쟁 목표로 축소하려는 것 같다"며 "러시아군은 전투병력을 너무 많은 지역에 분산시켰다. 향후 병력을 돈바스에 초점을 맞추어 재결집해 폭넓은 공격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파벨 펠겐하우어도 러시아는 '휴전'을 하려는 것이지 절대 수도 키이우와 주요 도시들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군사 작전의 목표가 우크라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라면서, 특히 비나치화는 친서방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기상 겨울이 지나 얼음이 녹고 진흙으로 변한 평원에서 러시아군이 탱크 등 중장비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르기 시작하는 5월 이후, 여름 군사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일단 1차 목적을 달성했다며 후퇴한 뒤에 향후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해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특별 군사작전의 1차 목표가 달성됐다"고 했다. 1차 목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2차 목표는 우크라 정권을 축출하는 비나치화일 가능성이 크다.

[키예프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은 TV 방송타워가 화염에 휩싸이고 있다. 2022.03.02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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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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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