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우크라 침공] 러·우, 5차 협상 앞두고 '일보후퇴'...합의 청신호 되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09:39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09:39

28일 또는 29일 이스탄불서 회동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이 한 달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팽팽한 교착 상황을 이어가던 양국에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주로 예정된 5차 협상에서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란 기대감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 '한반도식 분단' 전략 수정한 러

지난달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신속히 점령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키려던 러시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면서 교전이 장기화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처럼 분단하는 쪽으로 계획을 틀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각)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장은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 점령에 실패해 푸틴이 우크라이나 분단 쪽으로 계획을 틀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자칭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은 러시아 연방 가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부다노우 국장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지배 구역을 만들어 둘로 분단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북한과 남한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돈바스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LPR 독립을 승인하면서 이를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으로 삼았다.

지난 2014년 러시아는 크름반도(크림반도)를 병합할 때도 주민투표를 통한 '자발적 요구'라는 명분으로 연방 합류 절차를 신속 진행한 바 있는데, 이번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돈바스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AP통신은 이번 주민투표 관련 발표를 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려던 당초 목표를 접고 돈바스의 러시아 편입에 주력하는 전쟁의 새 국면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키이우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화상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언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3.28.wodemaya@newspim.com

◆ 타협 희망하는 젤렌스키

같은 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인과 러시아어로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타협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크름반도와 돈바스 지역 등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날 인터뷰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 또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가 제3자에 의해 보장되고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협상서 가장 중요한 안보 보장과 중립국화, 비핵보유국 지위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5차 협상에 '시선집중'

이처럼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양측은 이번 주 중 5차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확한 날짜를 두고는 엇갈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CNN은 터키 대통령실을 인용해 5차 회담이 29일 이스탄불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터키 측은 27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29일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만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단 구성원인 다비드 하라하미야 집권당 대표는 SNS를 통해 "오는 28∼30일 터키에서 대면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도 우크라 측과 화상회의를 했고, 29∼30일 오프라인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 대표단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7일 세 차례 대면 회담을 했으며, 14일부터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4차 회담을 이어왔다.

양국 대표단은 협상을 통해 민간인 대피를 통한 인도주의적 통로 설치 등에 합의했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시도 철회 등에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크름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루한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 인정 등 영토 문제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