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 등 심의
수송기, 국내업체 참여 사업 선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부는 25일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대형수송기 2차 구매계획안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전·평시 항공 수송과 국제 평화유지, 긴급 해외구조 임무활동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대형수송기를 국외 상업구매로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업체 참여(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현재 에어버스 A400M, 록히드마틴 C-130J,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 등이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중수송 작전능력 향상과 국내업체 참여 의무화 시범을 통해 세계 방산시장 분야에서 한국의 바잉파워(Buying Power)를 더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업체의 수송기 분야 핵심부품 제작·수출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100억 원이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은 현재 개발 중인 KF-21 '보라매'에 장착해 원거리 표적의 정밀타격을 위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까지 진행한 탐색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개발을 착수하기 위한 체계개발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방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민간업체로의 조정을 검토했다. 하지만 비용과 전력화 시기 등 사업 여건과 KF-21의 장거리 공대지 타격능력 적기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대로 ADD 주관으로 체계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300억이다.
SM-2급 함대공 유도탄-Ⅱ 사업은 한국형 구축함(KDDX)에 탑재해 항공기와 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 후 양산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KDDX 전투체계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함대공 유도탄-Ⅱ를 국내 개발로 확보해 대공 위협에 대한 요격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도탄 개발기술 축적과 일자리 창출 등 방산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900억 원이다.
한국형 패트리엇 철매-Ⅱ 성능개량(천궁-Ⅱ) 사업은 항공기와 탄도탄 요격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체계를 국내 연구 개발 후 양산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수량를 추가키로 했다. 적 탄도탄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수출 확대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200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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