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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ICBM 발사에 美 경악 "북한 소홀히 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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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유일한 방어체계 GMD, 요격 성공률 50%"
"ICBM 발사는 바이든 정부가 北 방관한 대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이 25일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하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신속 보도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반응이었다. 약 5년 만의 ICBM 시험발사이자 크기는 초대형에 사거리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어서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 北, 바이든 정부 당혹케 하기 위해 ICBM 발사

24일(현지시간) US뉴스는 '바이든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이 미국 도달이 가능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다'란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술을 시험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시험발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유럽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나와 백악관으로부터 이전과 사뭇 다른 날선 반응이 나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외교의 문을 닫진 않았지만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기존과 다른 레토릭(rhetoric·수사)이어서 주목받는다.

그동안 북한의 각종 시험발사에는 '불안정한 행위의 즉각 중단'을 먼저 언급한 뒤 '대화에 열려있다' 순으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외교의 문은 닫혀있지 않다"가 전제다. 

미 시사주간지 US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이번 시험발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유럽 순방 중인 바이든 정부를 당혹스럽게하고 위협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 abc방송은 "무력과시란 어두운 시기의 완전한 귀환"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은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된 미사일이 미국 본토 전체 타격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러-우크라 전쟁과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등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이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다른 외교정책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CNN "美 미사일 방어체계 작동 보장 못 해" 

미국의 북한 감시 매체 '38노스'는 시험발사된 '화성-17형'의 '스펙'에 주목했다. 

매체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10월에 공개된 '화성-16형'과 이번에 시험발사된 '화성-17형' 이미지를 비교 분석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지름은 2.4~2.5m, 무게는 핵 탄두까지 탑재까지 고려해 80~110톤(t)에 달한다.

'화성-17형'이 수송차량에 탑재돼 운용가능하다면 "세계 최대 이동형 ICBM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엄청난 크기만 놓고 봤을 때 아마도 다량의 핵탄두를 목표지점 상공에서 분리발사, 미사일 방어를 뚫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월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시험했다고 주장한 위성기술도 하나의 미사일이 서로 다른 목표물에 핵탄두를 다량 투하할 수 있는 기술을 시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어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운용을 목표로 둔다는 설명이다.

다른 탄도미사일과 달리 북한의 ICBM은 초고도에서 날고, 속도가 빨라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어렵다. 유일하게 ICBM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은 '지상 기반 미드코스 방어'(GMD)이지만 이마저도 실전에서 사용된 경우가 없다. 

미 매사추세츠기술연구소의 로라 그레고 핵안보 연구원은 "1999년부터 이 시스템을 시험한 것은 19번 뿐이다. 그마저도 절반만 성공했고, 실질적인 ICBM 위협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프레더릭 K. 램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도 "북한이 ICBM을 미국 본토에 발사한다면 이를 요격해 수많은 미국인을 보호할 방공 시스템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제임스 D. 웰스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미국이 실질적인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의 ICBM 방어 체계 구축까지 최소 15년은 더 걸린다"고 예측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 후 퇴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들 "북한 문제 소홀히 한 대가"

여러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한다.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일어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외교정책 우선 순위로 뒀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협상 진전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가 "바이든 행정부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날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정책을 차용한 것같다"면서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세계를 위협하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고, 이 기술을 이란과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한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북한이 더 크고 발전된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김두연 부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는 시간문제였다고 말한다. 마침 러-우크라 사태가 세계의 조명을 받을 때를 잘 활용한 것이라며 "(북한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 것 같다. 앞으로도 여러 무기 시험이 예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셉 윤 미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의 ICBM 앞에 군사적 해결책이란 없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 '플레이북'(playbook·각본)의 일부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면이다. 

윤 전 대표는 "북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은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록 북한의 무력 도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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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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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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