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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北 '화성-17형', 1만5000km 비행…美·中 최대 ICBM과 비슷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0:08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0:08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분석자료서 비교
"우크라 계기 미러관계 악화…안보리 제재 난항 겨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24일 고각으로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1t(톤) 이하의 탄두 중량으로 1만5000km 정도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4차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평가'란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이 이번에 네 번째로 발사한 ICBM은 2017년에 세 번째로 발사한 화성-15형보다 1700km 더 높게 상승했고, 120km 더 멀리 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따라서 북한은 2020년 10월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모형을 공개했으나 그동안 시험발사하지 않은 '화성-17형' ICBM이나 '화성-15형'의 개량형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평양국제공항에서 신형 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으며 동해 예정구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화성-17형의 위력에 대해 "미국이 2019년 10월에 시험발사한 신형 미니트맨-Ⅲ ICBM(LGM-30G)의 사거리는 1만3000km이며, 중국 DF-41형 ICBM 사거리도 1만4000∼1만5000km"라며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는 아직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의 ICBM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화성-17형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최고 수준의 ICBM이란 분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2017년 시험발사한 화성 15형 사거리는 600kg 핵탄두 탑재 시 최대 사거리는 1만2500km, 경량화된 450kg 탄두 탐재시 사거리는 최대 1만5000km로 평가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총비서가 지난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친필명령서를 하달하고 24일 화성-17형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2022.3.25 [사진=노동신문]

노동신문은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화성-17형이 최대 정점 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4052(67분 32초)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했으며 전시환경 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 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 핵무력건설 계획에 따라 전략무력이 장비하고 운용하게 되는 이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무기체계는 핵전쟁 위협과 도전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 어떤 군사적 위기에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믿음직하게 수행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일본 오니키 방위부대신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 탄도미사일은 약 71분 비행해 오후 3시 44분경 홋카이도(北海道) 오시마반도 서방 150km 부근 동해(일본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일본에서는 북한 ICBM의 비행거리가 약 1100km, 최고 고도는 6000km를 넘은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같은 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고도 6200km 이상, 비행거리 약 18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된다"며 정상 각도보다 높여쏘는 고각 발사로 보여 ICBM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전 주석)의 110회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축포'로 활용하기 위해 ICBM이나 정찰위성 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돼왔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러 관계가 현재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를 채택하려 할 경우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은 판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북한은 오늘 ICBM 시험발사를 통해 2018년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4월에 발표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완전히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은은 지난 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단독제재에 반발해 1월 19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북한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후 1월 30일에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먼저 파기하고, 오늘은 ICBM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까지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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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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