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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차기 총재 다음달 금통위 전 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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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지명자 학식‧ 네트워크 출중한 분"
'코로나19 위기 대응' 임기 중 가장 기억
"완화정도 조절 바람직"…인상 의지 여전
"중앙은행 존립 기반은 국민들의 신뢰"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청와대가 차기 총재를 지명하면서 다음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전까지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열 총재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진행된 송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4월 14일로 20여일 남아있다"며 "저의 전례를 비춰보면 다음 통방회의까지 (차기 총재가)취임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부득이하게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금통위은 합의제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차질 없이 수행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총재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통화정책에 공백이 생기고 실기할 것이란 우려 등은 기우다"고 강조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을 진두지휘한 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날 간담회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행 차기 총재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이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쳤다. 이론과 실무는 물론 국제경험까지 풍부한 차기 한은 총재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이창용 지명자에 대해 이 총재는 "학식, 정책운영 경험, 국제 네트워크 등 여러 면에서 출중한 분으로 생각한다"며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금통위 운영방향 등에 대해)조언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송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패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03.23 hkj77@hanmail.net

8년간의 총재 임기 중 기억에 남는 일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꼽았다. 이 총재는 "상상도 못했던 감염병 위기에 내외부적으로 긴박하게 협의하고 고심의 산물로 정책수단을 동원했던 기억이 있다"며 "정책 대응 효과를 나타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진정하고 경제 회복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이맘 때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금융시장 안정에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체결하고 안도감 등을 기억에서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당초보다 더 과격한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고 내년에는 2.8%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중요하지만, 통화정책은 자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라며 "미 연준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곧바로 한은 통화정책 운용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물가 상당기간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금융불균형 위험도 중요한 불확실성이라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어느 정도로 조절할지는 후임 총재와 금통위가 금융‧경제 상황을 잘 살펴보고 할 일이다"고 말했다.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과 달리 차기 정부에서는 대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의 조합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 당시의 금융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달려있다"며 "위기 발생 시에는 시장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 통화‧재정 정책 모두 완화적이고 확장적으로 운영했지만, 지난해처럼 위기가 정기가 되면서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여건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맞고 재정정책은 선별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등 확대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은 정책 조합은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2022.02.24 photo@newspim.com

고용안정을 한은의 목적에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에 논의에 대해 그는 "고용안정이 목적에 추가될지, 추가될 경우에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될지, 기존 목표와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하위목적으로 둘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구체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독립성 훼손여부를 따질 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목표가 많아지면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일관성 있는 목표를 해나가기 힘들다"며 "의도하는 바와 부작용을 차분하게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노동조합이 이 총재의 내부 경영에 대해 미흡한 평가를 내린 것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임금 수준과 관련해 직원들이 불만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한은 직원들의 급여가 여타 기관대비 낮은 것도 사실이다"며 "정부의 공기업 운용 지침이 적용되면서 급여 수준이 낮게 측정되고 개선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임기 내에 개선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존립 기반은 국민들의 신뢰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이 말은 총재직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큰 기준으로 마음에 두고 업무에 임했다"면서 "일관성있고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을 통해서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산물이 바로 신뢰다. 중앙은행의 존립 기반은 국민들의 신뢰다. 이 말을 후배들도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 그는 "아직 계획없다. 퇴임하면 차차 생각해보려고 한다"며 "9일 남았는데 놓치는 일 없이 마무리를 깨끗이 해야겠다는 생각이다"고 답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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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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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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