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주열 "차기 총재 다음달 금통위 전 취임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6:00

"이창용 지명자 학식‧ 네트워크 출중한 분"
'코로나19 위기 대응' 임기 중 가장 기억
"완화정도 조절 바람직"…인상 의지 여전
"중앙은행 존립 기반은 국민들의 신뢰"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청와대가 차기 총재를 지명하면서 다음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전까지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열 총재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진행된 송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4월 14일로 20여일 남아있다"며 "저의 전례를 비춰보면 다음 통방회의까지 (차기 총재가)취임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부득이하게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금통위은 합의제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차질 없이 수행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총재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통화정책에 공백이 생기고 실기할 것이란 우려 등은 기우다"고 강조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을 진두지휘한 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날 간담회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행 차기 총재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이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쳤다. 이론과 실무는 물론 국제경험까지 풍부한 차기 한은 총재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이창용 지명자에 대해 이 총재는 "학식, 정책운영 경험, 국제 네트워크 등 여러 면에서 출중한 분으로 생각한다"며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금통위 운영방향 등에 대해)조언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송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패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03.23 hkj77@hanmail.net

8년간의 총재 임기 중 기억에 남는 일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꼽았다. 이 총재는 "상상도 못했던 감염병 위기에 내외부적으로 긴박하게 협의하고 고심의 산물로 정책수단을 동원했던 기억이 있다"며 "정책 대응 효과를 나타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진정하고 경제 회복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이맘 때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금융시장 안정에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체결하고 안도감 등을 기억에서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당초보다 더 과격한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고 내년에는 2.8%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중요하지만, 통화정책은 자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라며 "미 연준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곧바로 한은 통화정책 운용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물가 상당기간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금융불균형 위험도 중요한 불확실성이라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어느 정도로 조절할지는 후임 총재와 금통위가 금융‧경제 상황을 잘 살펴보고 할 일이다"고 말했다.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과 달리 차기 정부에서는 대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의 조합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 당시의 금융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달려있다"며 "위기 발생 시에는 시장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 통화‧재정 정책 모두 완화적이고 확장적으로 운영했지만, 지난해처럼 위기가 정기가 되면서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여건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맞고 재정정책은 선별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등 확대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은 정책 조합은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2022.02.24 photo@newspim.com

고용안정을 한은의 목적에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에 논의에 대해 그는 "고용안정이 목적에 추가될지, 추가될 경우에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될지, 기존 목표와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하위목적으로 둘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구체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독립성 훼손여부를 따질 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목표가 많아지면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일관성 있는 목표를 해나가기 힘들다"며 "의도하는 바와 부작용을 차분하게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노동조합이 이 총재의 내부 경영에 대해 미흡한 평가를 내린 것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임금 수준과 관련해 직원들이 불만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한은 직원들의 급여가 여타 기관대비 낮은 것도 사실이다"며 "정부의 공기업 운용 지침이 적용되면서 급여 수준이 낮게 측정되고 개선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임기 내에 개선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존립 기반은 국민들의 신뢰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이 말은 총재직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큰 기준으로 마음에 두고 업무에 임했다"면서 "일관성있고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을 통해서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산물이 바로 신뢰다. 중앙은행의 존립 기반은 국민들의 신뢰다. 이 말을 후배들도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 그는 "아직 계획없다. 퇴임하면 차차 생각해보려고 한다"며 "9일 남았는데 놓치는 일 없이 마무리를 깨끗이 해야겠다는 생각이다"고 답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