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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제발 청와대에 있어라"…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뿔난' 용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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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사거리에 집무실 꾸리는 꼴"
지어진지 50년 넘은 재건축단지 사업 무산 위기
"시‧구청, 교통 정체 해결 문제 손 놓고 있어"
관저 후보지 '한남뉴타운'…"개발호재 왔는데"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강남역 사거리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와 통신장애 등이 발생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득이나 차선도 좁아서 시도 때도 없이 극심한 교통정체가 심각한데. 또 툭 하면 외교차량과 군부대 차량이 이동하면서 이 일대 교통 정체는 극에 달하고 있어요."(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단지 거주민 박모씨(53))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 해주면 뭐하나요. 집무실이 들어서면 고도제한과 경호 문제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이 일대 주택 대부분 30~40년 전에 지은 곳들이 허다한데. 제발 광화문이나 청와대 인근에 집무실을 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린 밀어낼 수 없자나요."(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 거주자 최모씨(7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광화문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구 삼각맨션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2.03.18 ymh7536@newspim.com

◆ 50년 된 재건축 사업 무산 위기에 놓여

서울 지하철 4‧6호선 환승역이자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구 한강로 인근 삼각지 일대 주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소식을 접한 후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해당 지역은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수시로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지역이다.

특히 국방부가 위치한 곳은 양방향 4차로인 이태원로가 지난다. 이 길은 용산과 마포에서 강남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려는 차량이 얽히고설킨 상습 정체 지역이다.

이로 인해 해당 주민들은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에 도로 확장과 교통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수시로 넣고 있다. 하지만 시와 용산구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용산 미군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데다 바로 맞은편에 국방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도로 확장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후주택 정비사업도 미군부대와 국방부 건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인근에 위치한 용산구 삼각맨션의 경우 1970년 7월 입주해 현재 2개동, 5‧6층, 13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올해 52살이 됐지만,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박원순 전 시장이 해당 단지를 비롯해 ▲중산아파트 ▲이촌1구역 ▲한강로 ▲신용산역 북측 1구역~3구역 ▲용산역 전면 1-2구역 ▲국제빌딩 주변 5구역 ▲정비창 전면 1구역~3구역 ▲빗물펌프장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2.03.18 ymh7536@newspim.com

◆ "재건축‧재개발 첫발 떼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이 됐지만, 재건축‧재개발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다. 삼각맨션 거주민 박은주(69)씨는 "사람 나이로 52년이 되면 어느 한 곳이 망가져도 아무렇지 않은데 건물이라고 온전하겠냐"며 "이 단지 주민 대부분 50~60대가 주로 거주하고 있고 젊은 입주민들은 용산에서도 저렴한 단지를 아파트를 찾다가 이곳으로 흘러들어왔다"고 말했다.

삼각맨션은 재건축 개발 이슈에도 매맷값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용면적 85㎡의 최근(2019년 4월) 매매가격은 6억 3000만원으로 거래된 이후 현재 나온 매물이 1년 넘게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매물로 남아 있다.

동일 평형(전용면적 84㎡)의 인근 단지인 용산파크e편한세상은 지난해 1월 14억 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용산파크자이 역시 최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7월 전용면적 162㎡(7층)는 20억 7000만원에 거래되면서 해당 단지의 최고가를 다시 썼다.

주택 노후도 역시 심각하다. 신용산역북측제1구역 조합원은 "197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과 주택들이 허다한 상황이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때 마다 국방부와 미군기지로 인해 낡고 건물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겨우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받은 후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을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기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지역 주민은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집값 하락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용산파크자이아파트단지 G공인중개사는 "현재 청와대와 같은 검문소가 설치된다면 교통 정체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더구나 집무실로 사용될 경우 고도‧층수 제한 등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사업성과 비용 부담을 느낄 경우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 '한남뉴타운 주민' 관저 이동에 정비사업 멈출까 '전전긍긍'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더불어 관저가 위치할 지역의 주민들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대통령 관저 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용산구 국방부 인근 용산구 보광동과 한남동 일대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남동을 제외한 보광동 일대는 '한남뉴타운' 조성을 위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한남1구역을 제외한 한남2‧3‧4‧구역은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사업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각 지역 조합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35층룰' 폐지로 초대형 단지를 조상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지만, 대통령 관저가 들어설 경우 이런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통령 관저 100미터이내 외부 저격 및 도·감청에 대비해 저‧고층과 상관없이 경호 인력과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야한다. 이로 인해 관저 주변은 고층 건물을 짓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통 문제도 심각하다. 국방부 청사와 보광‧한남동으로 관저와 집무실을 이용할 경우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간만 일반 도로로 약 3.6㎞다. 하루 두번 이 구간을 교통 통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애초 거론된 광화문 청사 집무실과 삼청동 총리관저 거리(약 1.2㎞)보다도 3배가량 길다. 이 구간은 이미 출퇴근길 상습 정체 지역으로 교통통제와 전파차단에 따른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

집무실과 관저 이전으로 인한 개발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보광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모씨(63)는 "이제 개발 사업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데 집무실과 관저 이전으로 인해 해당 지역 일대는 개발 금지구역으로 묶이게 생겼다"며 "주변 임대인들이나 주민들은 다들 집값이 떨어질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푸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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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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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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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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