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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 논란 계속…"봄꽃 지기 전 이전" vs "졸속 이전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17:18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17:18

尹측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 강력 의지 표명
靑·與, 불편한 심기 내비쳐…"졸속 이전 안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봄꽃이 지기 전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한 가운데 청와대 이전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에서 나오고 그 권력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일상을 회복하는 날에 그 아름다운 산책길을 거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무실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수차례 "청와대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8 photo@newspim.com

인수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와 국방부 청사, 외교부 청사 세 곳을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로 놓고 고민 중이다. 이 중 국방부 청사에 무게를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와 외교안보분과, 청와대 이전TF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외교부와 국방부를 방문해 내부를 둘러봤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전날(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전하는 이유가 현재 청와대 내 집무실과 비서실이 떨어져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본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찾으면 1분 안에 대통령을 뵐 수 있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조금 전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사이)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비판글을 올렸다. 탁 비서관은 "청와대를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고 비꼬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18일 이전 장소로 유력한 국방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다"며 "국방부 졸속 이전은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어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1년 9개월여 만의 회동을 두고 이목이 집중됐으나 양측은 실무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연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 모습. 2022.03.16 yooksa@newspim.com

인수위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많다"고 쓴 소리를 냈다.

특히 이명박 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본인의 경험을 들어 "청와대 실장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다가 대통령 근무처하고 비서실이 좀 떨어져 있는 게 문제라 비서실 내에 대통령 업무실을 준비했다"며 "2011년 이후 서울 시장 보선 또 당내에 여러 가지 지도부의 변경 등으로 당시 시점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다 해서 보류를 했다. 그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사실은 과거에 했던 게 다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도 이같은 비판 여론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그 부분 또한 저희가 감안하면서 검토를 하겠다"며 "다만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선에서 충분한 컨센서스(합의) 도출과 인수위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했다.

또 비용과 관련해서 "1조원 추산은 너무 나간 주장이고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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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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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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