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완성차는 강대국, 중고차는 후진국, 정부는 '아몰랑'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4:17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4:17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국내 수입산 자동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의 인증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주최로 온라인으로 열린 '소비자가 본 자동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에서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한 말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세계적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총 346만2299대로 세계 5위를 차지했다. 명실상부 '자동차 강대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중고차 시장 규모도 커졌다. 중고차 시장 매물은 2012년 228만여 대에서 2021년 257만여 대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39조원에 이른다. 2025년 50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준형 산업1부 차장      

그러나 규모와 관계없이 중고차 시장은 아직도 '불신의 아이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허위·미끼 매물은 여전히 비일비재하고 과도한 수수료에, 매매 이후 수리 및 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는 만연하다. 이에 중고차 시장 개방을 원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중고차 시장이 개방되면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물론이고,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잔존가치 평가 체계화 등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고 시장 전반에 걸친 신뢰도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소비자의 80.5%가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낙후돼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업 진출을 통해 소비자가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중 66.0%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긍정적이라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세계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세계 각국에서 고객 관리 및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인증중고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미 수입차업체들이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사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지난 2019년부터 가능했다.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여 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 않고 결정을 미뤄왔다. 그동안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간 갈등은 심화됐다. 중고차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에도 중기부는 사실상 눈을 감았다.

결국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제20대 대선 이후인 17일까지 지연됐다. 중기부가 정치적 이유로 늑장을 부리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일각에선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기존 업체들이 더 나은 품질과 더 나은 서비스로 소비자들을 만나면 될 일이다.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신뢰도가 올라가면 결국 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 완성차업계에선 이미 중고차 시장점유율을 자체 제한한다고 밝히며 중고차업계와의 상생 협력안을 내놨다.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의 자동차 강대국에 걸맞게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