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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대선거구 도입 이견에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무산"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7:15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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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정수조정·선거구획정, 정파적 사안 아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대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6·1 지방선거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등을 상대로 광역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및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부재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지방의회 선거가 무산될 수 있는 비상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조해진 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02.10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는 대선 직전에 선거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이라는 점이나 내용상의 문제점과 부적합성을 차치하고라도, 여야 간에 의제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방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획정 사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역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획정 건은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가 있는 정파적 사안이 아니다"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하는 공적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민주당 지도부가 의제합의도 되지 않은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들고 나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와 연계시켜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선투표 직전에 내던진 기초의회 선거구제 변경 건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안인지 정략적으로 던져본 사안인지 확인해 달라"며 "진짜로 이 제도를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꼭 추진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원내지도부가 만나서 의제협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사안은 당초 제1 소위에서 의견 접견을 본 안을 기초로 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소속 당 정개특위 위원들께 방침을 정리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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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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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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