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년간 무역규모 66% 늘었다…작년 대미 수출 1000억달러 육박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1:00

자동차·반도체 수출 선도…지난해 29.4%↑
한미 통상당국 수장 미시간 한국공장 방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지난해의 경우 대미 수출은 1000억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굳건한 한미 경제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해 양국 통상장관은 최초로 현장 동행에도 나선다.

◆ 지난해 대미 수출 959억달러 기록…자동차·반도체 선전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대미 무역액은 2012년 1018억달러에서 지난해 1691억달러(66.1%↑)로 증가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규모는 전년 대비 28.5% 늘었다.

수출 실적을 보면 지난해 대미 수출 총액은 959억달러로 전년 대비 29.4% 증가해 전세계 수출 증가율인 25.8%를 3.6%p 상회했다.

FTA 발효 후 한미 무역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3.14 biggerthanseoul@newspim.com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등으로 상위 5개 품목 모두 전년 대비 늘었다. 한국 자동차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2020년 8.5%에서 지난해 10%로 1.5%p 올랐다. 부품의 수급 차질 현상에도 69억1000만달러를 수출하며 지난해 플러스로 전환됐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수요 강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 경신했다. 전산기록매체(SSD)는 대미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8% 증가했다. 국제유가 상승 및 연관산업 수요 확대로 수출단가 및 물량이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한국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4%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대미 수입 총액은 732억달러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다. 수입 금액과 증가율 모두 FTA 발효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상위 5개 수입품목인 ▲원유(55.8%) ▲반도체제조용장비(48.4%) ▲천연가스(129.9%) ▲LPG(62.6%) ▲자동차(43.7%)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미국 제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1.9%로 전년 대비 0.4% 줄었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22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수지는 등락을 반복했으나 해마다 흑자가 유지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미 FTA 특혜관세 품목 수출은 412억7000만달러로 대미 수출 총액의 43%에 달했다. 이는 발표 시점인 2012년 대비 220.4%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해 기준 특혜관세 품목 수이은 343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9.4% 늘었다. FTA 발효 시점과 비교해 215.4% 증가한 규모다.

2020년 기준 서비스 무역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한·미 양국 간 총액이 431억달러로 전년 대비 12.4% 줄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서비스 교역국으로 2020년 전체 글로벌 서비스 교역의 22.3% 규모를 차지했다. 대미 서비스 수출 총액은 174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3% 줄었다. 서비스 수입 총액은 257억달러로 전년 대비 17.9% 감소했다. 서비스 수지는 83억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은 37.6% 줄었다.

지난해 대미 투자는 송금기준 174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 97억1000만달러 대비 79.3% 증가했다. FTA 발효 후 누적(2012~2021년 3분기) 대미 투자는 송금기준 1129억9000만달러로 발효 전 대비 282% 늘었다.

또 지난해 미국의 국내 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52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0.9% 줄었다. 최근 나타나는 미국발 투자 감소는 미국 중심의 신GVC(글로벌가치사슬) 정책의 본격화로 자국 투자 확대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 한·미 FTA 10주년 계기 경제동맹·공급망·경제안보 강화

양국간 FTA 발효로 성장한 무역은 경제동맹을 비롯해 공급망 확보, 경제안보 보완 등에서 결속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국회 대표단은 14~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시간, 뉴욕 등을 방문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고, 미 정부·의회·싱크탱크·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협력 유지에 팔을 걷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윌리엄 라인쉬(Wiiliam Reinsch) CSIS 선임자문관, 빅터 차(Victor Cha) CSIS 한국석좌,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前 주한미대사 등이 참석한 '한-미 글로벌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1.28 photo@newspim.com

이번 방미 일정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가한다.

정부 및 국회대표단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 의회 등과 공동으로 15일 워싱턴 D.C.에서 대한상의와 미 상의(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 FTA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USTR의 초청으로 오는 16일에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의 상징인 미시간 주 SK실트론 공장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가 함께 방문한다. 미시간 SK 실트론 공장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해 미국과 한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와 실리콘카바이드(SiC) 에피텍셜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년여의 팬데믹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중요한 통상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 사례를 점검하고, 양국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핵심 광물 등 다양한 핵심산업분야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양국 통상 수장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미국내 한국기업의 반도체 투자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레천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주 주지사도 참가해 한국 기업의 미시간 주 투자 시 공급망 협력 강화 및 기업 투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