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부터 시설·인원 제한 소상공인 선지급 개시…사업자번호 5·0번 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8일 사업자번호 5·0번 신청 가능
차감 잔액 1% 초저금리 5년 상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늘부터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중심 정책을 통해 취임 초기 약속을 이행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22.02.10 yooksa@newspim.com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다음달 3일부터 실시되는 만큼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지급한다.

앞서 집행한 선지급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다음달 3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것을 고려해 올해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을 실시한다는 얘기다.

선지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안내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뤄지며 1분기 손실보상은 오는 5월께 진행될 예정이다.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하면 된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8일에 5번과 0번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진행, 다음달 4일에는 4번과 9번이 대상이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음달 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소속 자영업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분노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01.25 kilroy023@newspim.com

중기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지난달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했던 선지급에서 주말 특별지급 등을 통해 전체 55만개사의 75%에 달하는 41만개사에 2조1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