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법제화·제2벤처붐, 현장중심 행정 성과"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4:46

'어공'이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실천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 위한 추경 논의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0일 "세계최초 손실보상법제화와 제2벤처붐을 조성한 것은 현장중심 행정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지난해를 회상했다.

권 장관이 이끄는 중기부의 저력은 현장 행정에 있었다. 그는 "중소‧벤처‧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책 품질을 높이려는 내부적인 노력으로 현장중심 행정을 실현하고 조직혁신을 지속한 것을 알리고 싶다"며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하게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중심 정책을 통해 취임 초기 약속을 이행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22.02.10 yooksa@newspim.com

권 장관은 정책 해결을 위해서는 책상에 앉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마련이 낯선 '어공(어쩌다 공무원)'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기도 하다.

2일에 한번 꼴로 182번의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과제 329건 가운데 92%를 수용하는 데 힘을 보탠 것이 권 장관의 스타일이 됐다.

그는 "최근에는 어공인 저만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중기부를 책임질 젊은 신규공무원들도 벤처·창업기업 현장에 보내 '현장행정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며 "비전과 개성. 즐거움을 담은 공간을 직원들과 함께 디자인하고 '캐주얼데이', 스몰톡을 위한 '칠승사이다 미팅'. 노하우 전수 등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들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한 행정은 위기 속의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인을 위한 제도 마련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일회성이 아닌 체계화된 손실보상 제도 도입,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대출 지원, 내수 활성화 지원 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관련 대책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라고 꼽았다.

권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손실보상 지원근거가 담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6개월만에 초고속으로 통과됐다"며 "이를 신속보상, 확인보상까지 진행했으며 더 나아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부터 실시하는 '선지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제2벤처붐을 이어나가기 위한 창업 대책 마련 역시 주목을 받았다. 그는 "혁신적인 창업벤처인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과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청년창업 거점을 육성할 뿐더러 실리콘밸리식 펀드구조 도입,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도 제 몫을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의 미래대응 혁신역량을 강화할 뿐더러 실효성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평가하는 현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 1위가 '코로나19 경영안정 지원'으로 꼽혔는데 더 잘하라는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