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추경 최종안 제시..."손실보상 100%·하한 100만원으로 증액"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3:11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3:11

손실보상률 80→100%로 확대
특고·프리랜서, 100만원 지원도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손실보상은 100% 소급적용하고 손실보상률도 10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 최종 제시안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21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떤 35조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35조원을 지원하겠다면서 국민 앞에 큰소리치더니 겨우 16조+로 눈앞에 이익만 땜질 처분하고 넘어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지원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그 입장에 조금의 변함도 없다"며 "다만 소수 야당의 한계 때문에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윤 후보가 당선되면 예산편성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당초 약속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대로 한 50조원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첫째, 코로나 손실보상은 100% 소급적용. 손실보상액 산정 개시일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시간제한, 인원제한 처음 실시한 때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개정 ▲둘째, 코로나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셋째, 특고, 프리랜서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넷째, 영화 방송 제작인력 소규모 공연 등 문화예술분야, 체육 관광여행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을 반드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다섯째,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들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300만원씩 지급 ▲여섯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50% 감면을 3개월 추가 연장을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큰 틀에서 오늘 추경을 마무리한다는 정신은 합의했다. 의견을 좁히는 과정이 또 진행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를 보였지만 지연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마무리하고 당초 윤 후보가 제시한 부분을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진=국민의힘] 2022.02.21 kimsh@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