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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00] 대선 백중세에 지방선거 안갯 속…"대선 따라간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20일 07:41

최종수정 : 2022년02월20일 07:41

6월 지방선거 100여일 앞으로
오늘부터 시장 등 예비후보 등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차기 대선 판세가 백중세로 흐르면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판세도 안갯 속을 걷고 있다. 6월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 치르는 '허니문 선거'인 만큼 대선 결과가 판세를 좌우할 전망이다.

대선 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6·1 지방선거 레이스의 막이 18일 올랐다.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이날부터 시작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일인 4월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제2동 제3투표소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04.07 leehs@newspim.com

◆ '대선 결과 따라간다'…野 집권시 與 후보군 지각변동 

여야 정치인의 물밑 경쟁도 치열해졌다. 특히 경기지사 선거는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다. '대권잠룡들의 무덤'이란 불명예 꼬리표를 떼고 '정치 1번지'로 급부상한 분위기다. 이인제·손학규·김문수 등 거물급 전직지사들의 대선행이 좌절됐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전 지사가 단번에 집권여당 대선후보로 떠오르면서다.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여권에선 김태년·안민석·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국민의힘에선 정병국·심재철 전 의원과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거론된다. 일각에선 차기 대선이 끝난 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가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선 결과에 따라 여야 후보군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대통령 임기 초반 국정 운영 지지율은 70~80% 수준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 각종 조사에서 90%선을 웃돌기도 했다. 대선 직후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이 새 정부에 힘 싣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탈환할 경우, 민주당 현역들의 출사표가 줄어들 공산이 크다. 반대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경우엔 야권 후보군의 지각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대선 직후 선거책임론을 고리로 세대교체론이 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선 중진보다 선수가 낮은 현역이나 정치신인들에 출마에 힘 실리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일각에선 차기 대선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대선일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압도적인 표차로 대선 승패가 판가름 나지 않는다면,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국정 운영 지지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다.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한 인사 측은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높지 않다면, 지방선거와 대선 간 연결고리도 약할 수 밖에 없다"며 "지방선거 결과가 대선 결과를 무조건 따라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서울·부산, 재보선 1년 만에 또 선거…"대선 연결고리 약해"

서울·부산시장 선거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치른지 1년여 만에 다시 치르는 선거인 만큼 대선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물급 인사들이 후보군에 오르내리지만 현 지자체장에 다소 유리한 분위기로 읽힌다. 

앞서 뉴스핌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지난해 12월 28~29일·유권자 1004명) 결과에선, 오세훈 현 시장이 지지율 39.9%로 타 후보들과의 압도적인 지지율 격차로 선두를 달렸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지난 재보선에 출마했던 한 정치권 인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서울·부산 시장선거 승리까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새 시장을 선출한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일단 이들의 시정 운영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강하다"고 봤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서울·부산시장은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이라며 "현 시장들이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다. 아직 '허니문' 기간으로 보는 유권자들이 많고, 교체여론이 낮다. 현역들이 자리를 수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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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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