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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선 후보의 섀도 캐비넷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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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전야다. 어딜 가나 후보와 여론조사 지표와 정당과 공약과 의혹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시기다. 저마다 반쯤 정치평론가가 되어 있는 때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대선 후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몇 번의 토론과 참모들이 써주는 SNS 게시글과 사전에 정해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득 찬 인터뷰만으로 후보를 모두 이해할 수 있을까?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리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일할지도 모른 채 투표장으로 떠밀리듯 가게 된다.

어차피 거대 양당의 공약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구별하지 못할만큼 닮아 있다. 날이 갈수록 주요 정당들이 포퓰리즘에 기대려는 심기라 강해지고 저쪽에서 얼마를 주겠다 하면 이쪽에선 얼마를 더 얹어 주겠다는 식의 퍼주기 경쟁이 만연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지금 년간 600조의 예산도 시간과 인플레에 따라 더욱 더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대선 공약만으로도 5년간 30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이는 모두 다음 세대의 빚으로 남게 된다. 아이들에게 가혹한 일들이다. 더 큰 경제성장이 없다면 국가적, 재정적 존망이 걸린 것이다. 쓰기만 하면 IMF는 늘 찾아오는 재앙이다.  공약과 노선으로 차별화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면 후보 주변의 어떤 인물들이 후보와 함께 다음 5년 간 국정을 책임질 것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에도 섀도 캐비넷(예비내각) 도입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누구를 선택할까 하는 데에 부분이라도 「예측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명이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할 만큼 작지도, 단순하지도 않은 나라가 되어 있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규모의 사이즈로 성장해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만큼이나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무총리, 장차관, 주요 기관장의 면면은 항상 임명 발표 때가 되어서야 깜짝 공개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발표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의혹이 터져나와 중도 낙마하거나 임명된 후에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인사가 종종 나온다. 어느 쪽이나 국민에겐 마이너스다. 이들 또한 대통령이 임명했다 해도 국민이 명령권자이고, 국민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가 선출되면 곧이어 후보는 바로 섀도 캐비넷 명단을 발표하면 어떨까? 「모든 문제 전문가」가 아닌 바에는 복잡한 대외정책, 남북관계 관련 공약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외교, 국방, 통일부 장관에 누구를 기용할 것인지 발표하는 것이 더 명쾌할 수 있다.

섀도 캐비넷에 포함된 인사는 대선 기간을 후보와 함께 치르면서 언론과 상대 당의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의 비전을 함께 내재화하게 되고 국정을 인수할 심적, 정책적 대비를 할 수 있다. 허긴 국가적, 국민적 비전이 뒷전인 것이 현실 정치이긴 하지만 「1인 창업자」도 언젠가 세계 일류를 꿈꾸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제 이상적 꿈을 꾸어도 되지 않겠는가?

대선후보가 섀도 캐비넷을 발표하면 정권에서도 이 예비내각 구성원들에게 국정운영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이들이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훈련받게 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이 발목잡기만 한다고 불평할게 아니라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어 좋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이 있는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어 좋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수동적, 사후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에서 능동적, 선제적으로 명령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권자가 되었다. 바쁜 생업 현장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청와대와 국회와 세종정부청사의 돌아가는 흐름을 훤히 들여다보는게 우리 국민들이다. 자격미달의 인물을 대통령 인사권으로 무리하게 임명해 정권과 국민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취임 후 자신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오랜 시간 고민하고 국민 앞에 공개해 검증받게 해야 한다. 섀도 캐비넷을 구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대통령으로서의 인사역량을 시험해 볼 중요한 가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을 거쳐 임명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더 잘 부합하고 더 큰 성과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대선후보들의 섀도 캐비넷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국민이 묻는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준비된 후보」는 '나'라고 하는 분들은 이를 지금이라도 발표해 보기를 희망한다. 준비 되었는가?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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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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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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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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