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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최재형, '공정과 정의' 尹 러닝메이트로 종로 수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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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崔, 공정·상식·정의에 부합"
崔 "당 명 받들겠다…尹과 정권교체 노력"
감사원장서 대선 후보로…정치 초년생의 반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 종로 재보궐선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략공천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인 최 전 원장은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에서 윤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를 외치며 선거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좌)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2021.09.12 yooksa@newspim.com

◆ 공관위 "최재형, 윤석열과 공정·상식·정의에서 부합"…崔 "정권교체 위해 뛰겠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늦은 밤 회의를 열고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종로에 최재형 전 원장을 후보자로 내세웠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는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등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다. 여기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바 있는 이낙연 전 의원도 종로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특히 이번 대선과 관련해 청와대가 종로에 위치한 만큼 대선 후보와 함께 뛰는 '러닝메니트' 성격이 짙다. 이에 국민의힘 공관위 역시 종로를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거물급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논의를 펼쳐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있는 종로에 '무공천'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공관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대교체를 위해 새롭고 젊은 청년 정치인을 공천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검증된 거물급 인사를 공천해 안전하게 갈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한 것이다.

한 국민의힘 공관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신인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젊은 분들께서 단순히 생리적으로 젊은 분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 전 원장처럼 공직생활을 하며 정권에 충성하지 않았던 분을 원하시지 않겠나"라며 "최 전 원장은 공정에 대해 표본과 같은 분이다. 또 나이가 있더라도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공관위원은 최 전 원장을 종로에 공천한 것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 정의 면에서 제일 부합했다"며 "공관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최 전 원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가했던 최 전 원장은 종로에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그러나 최근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의 비공개 회동에서 홍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전략공천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와 고충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은 "홍 의원과 종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곧바로 윤 후보를 만나 상황을 수습했다. 이후 윤 후보는 최 전 원장에게 선대본부 상임고문직을 제안하며 원팀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며칠 동안 출연한 라디오에서 종로 출마 의사에 대해 "당의 명령이라면 당원으로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종로 공천이 확정된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의 명을 받들겠다. (전략공천이) 좋은 소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윤석열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청년들로 구성된 '거꾸로 멘토단'과 토론을 하고 있다. 2021.10.03 kilroy023@newspim.com

◆ 최재형, '탈원전' 두고 文 정부와 대립…정치 초년생의 반란

1956년생 경남 진해 출신인 최 전 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부친은 고(故) 최영섭 전 예비역 대령이다.

최 전 원장은 사법시험 23회, 연수원 13기 출신으로 1986년 판사 임용 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해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했다.

최 전 원장과 경기고,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사법시험을 나란히 합격한 강명훈 변호사가 그의 최측근이자 죽마고우다. 고교 시절 거동이 불편한 강 변호사를 최 원장이 업어서 등하교를 함께한 일화 등으로 '미담' 부자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발탁됐으나, 지난해에는 오히려 야권의 러브콜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계기는 월선 원자룍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를 놓고 문 정부와 대립한 사건이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를 비롯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겨냥하면서 공격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결정 과정에서 계속 가동 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에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청와대의 인사를 거부하면서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웠다.

감사원장 사퇴를 결심한 최 전 원장의 행보는 그야말로 전격적이었다. 지난해 6월 28일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최 전 원장은 17일 만인 7월 15일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당시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저울질을 하던 윤석열 후보와 대비되는 행보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에 대비해 최 전 원장을 유력한 대선 후보로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최 전 원장의 캠프는 급속도로 커지며 지지율 두 자릿수를 돌파하는 등 윤 후보의 유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치 '초년생'인 최 전 원장의 대선은 순탄치만은 못했다. 내부 분열로 인한 캠프 해체 선언에 이어 상속세 폐지, 가덕도신공항 전면 재검토, 낙태 반대 1인 시위 등의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이에 당초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진출에 실패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2차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에는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며 윤 후보와 거리를 뒀다. 이후 윤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발탁되자 경선에 참가했었던 대선 후보들과 함께 '원팀' 선언을 하며 의미있는 행보를 지속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출신인 최 전 원장이 윤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주목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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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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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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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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