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시장 변화 등 대내외 환경 고려
디지털소비자 분야 대응기능 강화·소통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9년 11월 신설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한다.
공정위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기존의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에서 디지털소비자 분야에 대한 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분과를 신설했다. 또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및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분과도 별도로 마련했다.
디지털시장 대응팀 체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1.27 jsh@newspim.com |
우선 디지털독과점 분과에서는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을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한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중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갑을문제를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에서는 국경 없는 디지털시장과 빠른 기술 변화를 감안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 다양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문제는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인 만큼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디지털업계, 입점업체, 소비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해 다양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디지털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알고리즘 등 외부 디지털 기술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보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