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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추경 증액하려면 국회가 재원 대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6:20

코로나 치료제 투약연령 50세 하향 검토
중대재해법 중소기업체 가이드라인 확보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먹는 코로나치료제의 투약 연령이 50세 이하로 낮춰질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에서 논의되는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증액은 국회의 '재원마련'이 정부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이상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화되면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하루아침에 막을 수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특히 고위험군에서 3차 접종이 높아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한번에 확진자가 몇백배 뛰고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김 총리는 설 연휴 동안 고향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1.24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이어 "먹는 코로나 치료제 사용 대상자가 현재 60세 이상으로 적용되지만, 조만간 50세 이하로 대상을 늘릴 것"이라며 "치료약은 충분하지만 지병이 있을 경우 처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질병관리청에서도 가능한 용량을 줄여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만큼 투약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투약된 200여명 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의료적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위중증만 해도 병상가동률이 18.8%로 여력이 있고 그것보다는 중간단계 소위 중등증 환자를 상대로 병상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인원도 많다"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재택치료 하면서 의료적인 보호를 받게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 방안에도 불구하고 생활치료센터 같은 곳이나 상황이 좋지 않을 듯 하다면 중등증 치료 병실을 확보해 도와야 한다"며 "다만 중등증도 투약을 하면 위중증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하루 10만~20만명의 확진자 발생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도 봤다.

김 총리는 "정부에 충고를 하는 의료인 등을 감안하면 3만명 정도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택치료와 중등증 병상확보, 먹는 치료약 등으로 코로나19와 싸움을 해낼 것"이라고 했다.

14조원으로 확정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여당과 야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해 추경 증액을 들고나올 경우 정부 입장에 대해 "돈을 어디서 가져올지 궁금하다"며 "정부는 지난해 추가 세수와 세계잉여금 등까지 긁어모으고, 당장은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하지만 4월 결산 마무리 시 추가세수분을 산입하면 더 이상 국가빚을 내지 않고 정리되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의 제일 큰 걱정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와중에 국채 발행으로 국채금리가 뛰어 국내 금융시장에 자극을 줄 것인지 여부"라며 "시중금리부터 대외채무 등 모든 것에 격발이 될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가 재원마련안'을 정부에 제시하면 추경 증액도 가능할 수는 있다"며 "예컨대 다리를 3년에 놓기로 한 것을 4~5년에 놓고 미뤄진 지출을 우선 갖다쓴 재량지출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볼수는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약속한 것을 양보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주면 검토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출을 무한정 늘리기보다 임대료 경감에 대해서도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정부가 아무리 도와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인데, 그 중 상당부분이 임대료 부담"이라며 "감염병과의 전쟁 상황에서 임대료 부분을 국회에서 논쟁하고, 현재 발의된 법안들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1월27일)과 관련해서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국민들도 관련된 법률 같은 것이 있기는 해야겠다고 느끼지만, 중소기업체에서는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단 시행해 가면서 고용부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발표해 중소기업인 등이 과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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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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