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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경] 홍남기 "추경안 최대한 존중되길…규모 커지면 물가자극 우려"(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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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
"이번 추경 소상공인·방역 지원 초점"
"추경 규모 늘어나면 물가 자극 우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4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21일 결정했다. 이중 11.5조원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데에, 나머지는 방역 지원과 예비비를 보강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소상공인과 방역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안이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소요와 더불어 물가나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1.21 yooksa@newspim.com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정부의 추경 결정과 정책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선 "엇박자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폴리시믹스(policimix)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통화정책은 전반적인 거시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했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한 것이지만, 방역 강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고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추경 재원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문일답

Q.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증액을 염두에 두고있나

논의 과정에 국회 측과 협의를 같이 하겠지만,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추경 규모를 판단한 기준은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본예산 608조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요 등이었다. 현재 본예산에도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돼있다.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 또는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

Q.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이번 추경이 엇박자라는 논란이 있다

금리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엇박자라기보다는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폴리시믹스(policimix)라고 볼 수 있다. 통화정책은 전반적인 성장과 물가 등 거시 여건, 금융 불균형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했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한 것이다. 반면에 방역 강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고 보고 결정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엇박자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Q. 추경이 물가를 자극해 추가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통화당국, 한은이 판단할 사항이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 14조원이 풀리면 물가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추경 재원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 다만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Q. 추경에 소요되는 적자국채가 결산 이후에 상환되나

= 초과세수가 발생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적자금 부채가 상환된다.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재정법에 적시돼있고,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이 된다. 이들을 활용해서 상당 부분의 국채가 상환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두 가지 제약이 있다. 하나는 초과세수의 한 40% 정도는 지방교부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된다. 두 번째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더라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공적자금과 적자국채 상환분 이외의 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국채에 상환할지, 다음 연도 세수로 이월할지, 또 다른 추경이 이루어지면 그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Q. 이번 추경 규모가 정부의 재정준칙을 준수한 것인가

= 재정준칙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추경 14조원 규모를 그 재정준칙 산식에 계산을 해보면 재정준칙의 범주 내에 있다.

Q. 소상공인에 국한해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

= 추경 예산의 80% 이상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렵지만 방역 대책 강화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는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다. 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Q. 소상공인 말고 종업원 등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고 있나

= 다른 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많은 예산들이 본예산에 포함돼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약 12조7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과 민생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집행해오고 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이 본예산에 이미 반영돼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집행해나가겠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jsh@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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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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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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