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꽃샘추경] 소상공인 지원 11.5조…320만명 3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1:05

방역지원금 9.6조·손실보상 1.9조 지원
국회 논의 중 소상공인 지원 증액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또다시 재정이 투입된다.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이 이어지면서 추가 재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 추경 논의 과정에서 증액이 예상된다.

방역지원금 9.6조원·손실보상 1.9조원 신속 지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에 11조5000억원의 재정이 편성됐다. 이번 재정에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9000억원이 담겼다.

소상공인 추가경정예산 11조5000억원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biggerthanseoul@newspim.com

2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돼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사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과 함께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동안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급 규모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이 감소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달 중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90만개사가 대상이다.

분기별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이 진행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시 신용등급·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최대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추진된다.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가 부족하다는 데서 이번에 재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이 진행된다.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 보상 중 선택할 수 있다.

국회 논의 중 소상공인 지원 규모 증액 예고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추경 14조원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11조5000억원으로 82%에 달한다. 방역과 예비비를 보강하는 데 각각 1조5000억원, 1조원을 투입해야 하나 이번 추경은 사실상 소상공인 추경인 셈이다.

하지만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번 추경의 정부안은 일부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미 여야가 정부의 추경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추경 증액 레이스에 뒤늦게 포문을 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차로 50조원의 예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10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점을 전했다.

이에 뒤질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50조원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그에 미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25조~30조원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설정해왔다.

여야가 추경 증액을 벼르고 있지만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추경 증액을 위해서는 헌법 57조에 따라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추경안을 편성한 기획재정부는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보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시즌을 떠나 여야가 합의한다는 게 중요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점을 정부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린 추경 규모인지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2년 추가경정예산안 소상공인 지원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biggerthanseoul@newspim.com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