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꽃샘추경] 소상공인 지원 11.5조…320만명 3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1:05

방역지원금 9.6조·손실보상 1.9조 지원
국회 논의 중 소상공인 지원 증액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또다시 재정이 투입된다.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이 이어지면서 추가 재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 추경 논의 과정에서 증액이 예상된다.

방역지원금 9.6조원·손실보상 1.9조원 신속 지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에 11조5000억원의 재정이 편성됐다. 이번 재정에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9000억원이 담겼다.

소상공인 추가경정예산 11조5000억원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biggerthanseoul@newspim.com

2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돼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사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과 함께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동안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급 규모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이 감소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달 중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90만개사가 대상이다.

분기별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이 진행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시 신용등급·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최대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추진된다.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가 부족하다는 데서 이번에 재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이 진행된다.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 보상 중 선택할 수 있다.

국회 논의 중 소상공인 지원 규모 증액 예고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추경 14조원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11조5000억원으로 82%에 달한다. 방역과 예비비를 보강하는 데 각각 1조5000억원, 1조원을 투입해야 하나 이번 추경은 사실상 소상공인 추경인 셈이다.

하지만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번 추경의 정부안은 일부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미 여야가 정부의 추경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추경 증액 레이스에 뒤늦게 포문을 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차로 50조원의 예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10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점을 전했다.

이에 뒤질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50조원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그에 미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25조~30조원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설정해왔다.

여야가 추경 증액을 벼르고 있지만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추경 증액을 위해서는 헌법 57조에 따라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추경안을 편성한 기획재정부는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보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시즌을 떠나 여야가 합의한다는 게 중요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점을 정부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린 추경 규모인지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2년 추가경정예산안 소상공인 지원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biggerthanseoul@newspim.com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