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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경] 71년만에 이례적인 1월 추경…오는 21일 추경안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3:58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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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6·25 전쟁 이후 첫 1월 추경
"이례적이나 자영업자 지원 불가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71년 만에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한 경우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이후 처음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들어 첫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7차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열번째 추경이다.

특히 연초부터 이례적인 추경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명분이 충분한 지 논란이 분분하다. 통상 추경은 정부가 계획한 예산에서 벗어나 긴급하게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길 때 편성한다. 

이번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추가지원이 목적이지만 올해 608조의 본예산이 집행된 지 보름도 안 돼 추경 편성을 결정해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이례적인 1월 추경…6·25 전쟁 이후 처음 

추경이란 지난해에 세운 예산 계획에 변동이 생겨 국회의 승인을 받아 그 예산안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통상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안을 짠 다음 11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안을 확정한다. 그렇게 짜여진 예산안대로 이듬해 1월부터 예산이 본격 집행된다. 

지난해 12월 올해 604조의 본예산이 통과되고 한 달도 안 돼 '추경 편성'이 결정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한 적은 1951년 한국전쟁 도중 추경을 편성했을 때가 유일하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엔 2월에 추경안을 제출했었다. 이후 71년 만에 1월 추경 편성을 결정해 '꽃샘 추경'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여당의 30조 추경 편성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초과세수 규모보다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초과세수가 발생하자 추경 편성이 가시화됐다. 

기재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들어온 초과세수 규모는 9조1000억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밝혔던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19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추가로 걷히는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점도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지난 14일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거리 두기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강화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도 장기화되는 만큼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우선'…국가채무 급증 우려도

기재부는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못박았다.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이번 방역지침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하고, 영업금지와 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도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첫 추경 규모는 약 14조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조치 중단,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22 kilroy023@newspim.com

추경을 여러 차례 편성하면서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 추경을 편성한 건 이번이 7번째다. 지난 2020년 1차 추경 때 11조7000억원, 2차 추경 때 12조2000억원, 3차 추경 때 35조1000억원, 4차 추경 때 7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두차례 추경을 편성한 지난해에는 각각 14조9000억원과 34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했지만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오는 4월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후에 쓸 수 있는데다 원칙적으로 지방교부세에 우선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070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0%에서 50.5%로 올라가게 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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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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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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