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꽃샘추경] 적자국채 11.3조 발행…추가 추경시 100조 '훌쩍'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0:01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1:02

올해 적자국채 총 87.2조 발행
추가 추경시 100조 넘어설 듯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1%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재원은 국채발행 11조3000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분 2조7000억원이다.

이번 국채 발행으로 통합재정수지는 본예산 대비 14조원 적자가 확대(-68조 1000억원)된다. GDP대비로도 –2.5%에서 –3.2%로 적자폭이 커진다. 국가채무도 당초 1064조 4000억원에서 1075조 7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조 3000억원이 증가한다. GDP대비로는 올해 50%에서 50.1%로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 국채 11조3000억 발행...올해 적자국채 규모 87.5조

이번 추경은 지난해 초과세수는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승인(법정기한 4월 10일) 이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적자국채를 발행해 집행하게 된다.

국채발행이 중심이 된 올해 첫 추경으로 나랏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적자국채는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금융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세금으로 이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금리 상승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 무엇보다 결국에는 '갚아야 할 돈'으로 정부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재인정부 연도별 적자국채 발행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fair77@newspim.com

문재인 정부 들어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크게 불었다. 2017년 20조원을 시작으로 ▲2018년 15조원 ▲2019년 34조3000억원 ▲2020년 60조2000억원 ▲2021년 96조2000억원이다.

지난해는 4차례에 걸쳐 실시된 추경까지 한해 104조원이 증가했지만, 재정효율 등을 통해 96조2000억원으로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모두 225조7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가 계획한 올해 적자국채 발행은 76조2000억원. 하지만 연초부터 11조원이 넘는 추경이 추진되면서 올해 적자국채 발행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 최종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번 추경에서만 11조3000억원이 증가한만큼 당장은 87조5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지난해처럼 올해도 추경이 이어진다면 100조원 돌파는 시간문제다.

◆ 올해 국가채무 1078조 전망…1000조 시대 첫 진입

적자국채 증가와 더불어 전체 나랏빚도 급증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 5000억원 ▲2019년 723조 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는 96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당초 1064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14조원의 빚이 불어나면서 1075조 7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GDP 대비로도 당초 50.0%에서 50.1%로 늘어나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는 확정적이다.

문재인정부 5년간 국가채무 및 GDP 대비 증가율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fair77@newspim.com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도 급증세다. 2017년 GDP대비 비율 36%에 불과한 국가채무는 2020년 43.8%를 기록하며 40%를 넘었고, 지난해는 47.3%를 나타냈다.

올해는 국가채무 1000조원과 더불어 이번 추경으로 GDP대비 비율이 50.1%를 찍을 전망이다. 일본(237%)이나 미국(108%) 등에 비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앞으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지만 세금의 수혜를 입어야 할 계층은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증가세를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지난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IMF는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최대 81%까지 올라갈 것으로 관측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재정 지속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예정처는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