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가상자산 거래소, 공신력 평가시스템 만들어 독과점 문제 해결"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0:52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0: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인발행, 은행 공신력 받은 거래소만 허용"
"선정비·후과세가 원칙…거래 기반 구축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은행 입장에서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디지털자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가산자상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질문에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되면 독과점 문제를 해결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9 leehs@newspim.com

윤 후보는 "전세계 가산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770만명에 달한다"며 "특히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 발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투자자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자를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신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 IOC 허용 ▲NFT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법제화가 오히려 규제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의 행위자 규제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누구나 정보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서 경제활동과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시장의 관계설정은 그렇게 돼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상시장 행위를 억제하는 규제가 아니다. 가산시장 행위를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장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 허용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는 질문에 "은행입장에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만 발행을 허용하겠다"며 "코인발행을 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한다면 투자비용은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본인의 철학에 대해선 "검찰에 몸을 담고 있었을 때에도 늘 현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경제에 대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차피 (가상자산을) 인정할 것이라면 왕성히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시장을 억누르기보다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고 거래 규칙을 만들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의 과세가 1년 유예된 상황에서, 적절한 과세 시점은 언제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과세는 선(先)정비·후(後)과세가 돼야 한다"며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진흥청도 만들고, 거래소와 은행의 연계를 추진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가상자산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나서 과세를 해도 문제가 없다"며 "양도세 5000만원 면제는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더라도 더 많은 분이 가상자산 거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