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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오차 과도해…근본적 제도 변화 필요"
"세제실 인사교류 확대…세수추계 재점검"
"추경안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24일 제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른 세수 추계 오류에 '조세심의회' 설치, 세제실 인사교류 확대, 5단계 정성평가 마련, 세수추계모형 재점검 등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세수 추계 오차가 과도하게 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조세심의회 설치는 홍 부총리가 직접 세제실에 지시한 상황이다. 현재 세제실장을 비롯해 관련 직원들이 조세심의회 설치를 위한 세부작업에 착수해 있다.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실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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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1.17 jsh@newspim.com |
먼저 그는 세제실 개혁 방안 발표 배경으로 "세수추계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며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수추계 오차 관련, 세수추계모형의 적절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세제실 인력운용, 의사결정구조, 세수오차 인식·대응 등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제실 개혁 방안은 크게 ▲ 세수추계모형 재점검 및 보완 ▲타실국과 인사교류 ▲조세심의회 설치 ▲2가지 자체지표(정량지표+정성지표) 설치 등 4가지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세수추계모형을 재검검하고 보완한다. 이와 관련해 모형보완뿐만 아니라 세수추계상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도 이어간다.
또한 세제실 문턱을 낮추고 타실국과의 인사교류를 강화한다. 세제실 인력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타실국과 인사교류를 강화해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세제실 의사결정이 보다 심층적, 합의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실 내에 '조세심의회'를 설치한다. 현재 예산실 내에 예산심의회를 운영해 예산심의의 전문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조세심의회도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다.
특히 조세심의회 설치는 부총리가 세제실장에게 직접 설치를 지시한 사항이다. 조세심의회는 세제실장, 조세총괄정책관 포함 국장급 4명, 과장급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현재 예산실은 예산심의회라는게 있어서 헌법재판소처럼 (다수결로) 논의가 된다"면서 "세제실은 이런 심의구조가 없었지만 의사결정 구조를 원활히 하기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세제실 성과평가를 세수추계 정확성, 세제개편·운영 형평성을 고려한 2가지 자체지표(정량지표+정성지표)를 두고 운영한다.
먼저 정량지표는 세수추계 허용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오차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세수추계 회귀선 모형을 도입한다. 만약 기준초과 오차 발생시 원인규명, 대책강구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 해법을 모색한다.
홍 부총리는 "10년치 정도의 실적치와 전망치를 놓고 허용기준을 사전에 설정해 오차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기준을 초과하는 오차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 대책강구 TF를 강력 작동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지표 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간 세제운용, 세제개편 등이 조세형평성을 어느정도 충족했는지 국별로 5단계로 나누는 방식이다. 정성평가 결과 등급이 A·B일 경우 PASS(통과), C·D·E일 경우 FAIL(실패)로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C·D·E를 맞았다고 해서 패널티(불이익)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급을 나누는 방식이 패널티를 주는 개념보다는 세제실 자체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자는 것"이라며 "낮은 등급을 맞았다면 세제실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엄중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계획도 밝혔다.
우선 14조원 중 12조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이번주 중 최종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오는 24일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또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오미크론 변이 등 영향으로 지난해 성장전망(4.0%)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3.1%)는 그대로 유지하며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