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홍남기 부총리, 세제실에 '조세심의회' 설치…'엉터리 세수 전망' 막는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8:09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22:51

"세수 오차 과도해…근본적 제도 변화 필요"
"세제실 인사교류 확대…세수추계 재점검"
"추경안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24일 제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른 세수 추계 오류에 '조세심의회' 설치, 세제실 인사교류 확대, 5단계 정성평가 마련, 세수추계모형 재점검 등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세수 추계 오차가 과도하게 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조세심의회 설치는 홍 부총리가 직접 세제실에 지시한 상황이다. 현재 세제실장을 비롯해 관련 직원들이 조세심의회 설치를 위한 세부작업에 착수해 있다.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실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1.17 jsh@newspim.com

먼저 그는 세제실 개혁 방안 발표 배경으로 "세수추계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며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수추계 오차 관련, 세수추계모형의 적절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세제실 인력운용, 의사결정구조, 세수오차 인식·대응 등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제실 개혁 방안은 크게 ▲ 세수추계모형 재점검 및 보완 ▲타실국과 인사교류 ▲조세심의회 설치 ▲2가지 자체지표(정량지표+정성지표) 설치 등 4가지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세수추계모형을 재검검하고 보완한다. 이와 관련해 모형보완뿐만 아니라 세수추계상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도 이어간다. 

또한 세제실 문턱을 낮추고 타실국과의 인사교류를 강화한다. 세제실 인력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타실국과 인사교류를 강화해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세제실 의사결정이 보다 심층적, 합의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실 내에 '조세심의회'를 설치한다. 현재 예산실 내에 예산심의회를 운영해 예산심의의 전문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조세심의회도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다.

특히 조세심의회 설치는 부총리가 세제실장에게 직접 설치를 지시한 사항이다. 조세심의회는 세제실장, 조세총괄정책관 포함 국장급 4명, 과장급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현재 예산실은 예산심의회라는게 있어서 헌법재판소처럼 (다수결로) 논의가 된다"면서 "세제실은 이런 심의구조가 없었지만 의사결정 구조를 원활히 하기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세제실 성과평가를 세수추계 정확성, 세제개편·운영 형평성을 고려한 2가지 자체지표(정량지표+정성지표)를 두고 운영한다. 

먼저 정량지표는 세수추계 허용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오차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세수추계 회귀선 모형을 도입한다. 만약 기준초과 오차 발생시 원인규명, 대책강구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 해법을 모색한다. 

홍 부총리는 "10년치 정도의 실적치와 전망치를 놓고 허용기준을 사전에 설정해 오차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기준을 초과하는 오차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 대책강구 TF를 강력 작동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지표 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간 세제운용, 세제개편 등이 조세형평성을 어느정도 충족했는지 국별로 5단계로 나누는 방식이다. 정성평가 결과 등급이 A·B일 경우 PASS(통과), C·D·E일 경우 FAIL(실패)로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C·D·E를 맞았다고 해서 패널티(불이익)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급을 나누는 방식이 패널티를 주는 개념보다는 세제실 자체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자는 것"이라며 "낮은 등급을 맞았다면 세제실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엄중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계획도 밝혔다.

우선 14조원 중 12조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이번주 중 최종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오는 24일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또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오미크론 변이 등 영향으로 지난해 성장전망(4.0%)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3.1%)는 그대로 유지하며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