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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입법과제 신속처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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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13일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13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행복도시법·행정소송법 개정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지난 12일 발표된 충청권 대선 공동공약 중에서도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춘희 시장(왼쪽)과 박병석 의장.[사진=세종시] 2022.01.13 goongeen@newspim.com

이날 이 시장이 박 의장에게 보고하고 건의한 세종시 발전 핵심과제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이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수도 관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해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시는 대선 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시장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세종집무실 시대'를 준비하고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세종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박병석 의장(왼쪽)과 이춘희 시장.[사진=세종시] 2022.01.13 goongeen@newspim.com

이와 함께 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당선 즉시 세종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내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어 오는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을 국회 일부가 아닌 전체 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건립해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이주하게 될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 공무원 등 5000명 이상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생활기반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밖에 세종의사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인재 양성을 위한 연령·학력 불문 '청년정치학교'를 세종에 설립해 국회와 언론사, 정치학교를 아우르는 정치타운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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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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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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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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