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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라앉고 디파이·NFT '스포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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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 전망 '극과극'
디파이·알트코인·NFT 등 폭발 성장 예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 2021년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급등락 속에서도 당당히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고, 메타버스 광풍에 힘입어 NFT(대체불가토큰)가 돌풍을 일으켰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반면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하며 제재에 나섰고,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도 주요 부문으로 자리잡았다. 디지털 자산 총 시가총액이 3배가 급증한 2021년을 포춘지는 '디지털 자산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모멘텀은 올해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디파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으로 앞으로 1년 간 기하급수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NFT 시장도 진화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규제 당국 스탠스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이 올해 한층 더 성숙해지면서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에 막대한 자금이 몰릴 전망이며, 그에 따른 투자 기회 역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흐름을 두고는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인도 블록체인 얼라이언스 창립자인 라즈 아 카푸르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모든 실물자산을 넘어설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생활 표준을 한층 끌어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수조 달러 기업들이 탈중앙 에코시스템을 지원하는 수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에 자리를 내줄 것으로 점쳤다. HWGG캐피탈 최고경영자(CEO) 마비스 목은 투자 가능한 자산 형태가 앞으로는 더 다양해질 것이며 몇 년 내로 누구나 활용 가능 한 수 만개의 디지털 자산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 가라앉는 비트코인, 전망은 1만~50만달러 '천지차'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타고 있는 비트코인(BTC)은 장기 낙관론과 단기 비관론이 맞서면서 전망치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와 암호화폐 기술의 적용 범위 확대를 추가 상승 동력으로 꼽는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규제 강화와 극심한 가격 변동성,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강화 등을 지적하며 전망치를 빠르게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은 60%가 올라 2015년 이후 연간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 12월 월간으로는 19% 하락하며 한달을 마감해 지난 2013년 이후 12월 기준 최악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무려 50%가 넘는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높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등 정부 정책에 취약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혔다. 나티시 투자운용이 50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2022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가장 먼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멜번의 페퍼스톤 중개 리서치 책임자인 크리스 웨스턴은 "암호화폐는 가파른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헤지수단으로 인정받아왔지만, 연준이 긴축을 가속화하거나 금리를 인상할 준비 시기가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이 본격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 서식스대학교의 캐롤 알렉산더 금융학과 교수는 비트코인이 2022년 1만달러까지 저조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상승분을 사실상 모두 반납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암호화폐가 펀더멘털에 없다는 개념을 전제로 하며, 투자보다는 오락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올해 투자자들이 유동성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위험자산 전반의 암울한 전망 등에 베팅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분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져 암호화폐가 안전한 투자처는 아니라는 인식도 있다고 전했다. 펀드스트레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역시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적으로 약세를 유지 중이라면서 아직 반등을 펼칠 수 있는 안정적 모멘텀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와 암호화폐 기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가격이 충분히 반등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들은 작년 말부터 이어진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전고점을 회복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울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크로스타워 리서치의 마틴 개스파와 캐서린 웹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거시 상황, 보다 광범위한 암호화폐 채택에 따른 투자자 참여 증가 등이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가진 독특한 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한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점쳤다.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CEO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 비율을 한 자릿수 중반대(4~6%)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비트코인이 50만달러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아브라의 빌 바히드 CEO는 비트코인이 올해 10만달러(약 1억1900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투자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20%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추가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가능성도 유동성 확대를 예고했다. 작년 비트코인 선물 ETF가 도입된 이후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쏟아졌고, 올해 현물 ETF까지 도입되면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연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현재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등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 디파이 부상 속 알트코인 경쟁 심화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영문 약자로,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 통제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파이 정보제공업체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디파이 플랫폼 예치액이 연초 190억 달러에서 최근 2590억 달러로 급증했는데, 해외 전문가들은 올해 디파이가 폭발적 성장을 일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거래의 위험성을 경계한 개인 투자자들이 디파이의 블록체인에 있는 다른 코인으로 점차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페이서 UG 설립자인 닐 그레거슨은 올해가 디파이의 호황의 해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태 빙산의 일각만 보았을 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에크 인베스트먼트의 잔 반에크 CEO는 디파이와 기타 스마트 컨트랙트에 활용되는 코인이 앞으로도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새해에는 '웹 3.0'을 키워드로 하는 알트코인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웹 3.0이란 데이터가 분산화돼 저장되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차세대 웹 환경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환경으로 최근 웹 3.0을 키워드로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는 추세다. 올해는 특히 알트코인의 대장 격인 이더리움(ETH)을 잡기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전히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크지만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들이 부각되는 사이 솔라나(Solana), 테라(Terra), 바이낸스스마트체인(Binance Smart Chain) 등 이더리움 외 다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도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솔라나의 기축통화인 SOL, 테라의 LUNA, 바이낸스코인인 BNB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JP모간 분석가들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샤딩(sharding) 업데이트가 늦게 완료될 것 같다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디파이 세계에서 왕좌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샤딩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아발란체(Avalanche), 솔라나 같은 대체 네트워크들이 디파이의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올해가 "지키려는 자(이더리움)와 빼앗으려는 자(루나, 솔라나 등)의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며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테라와 솔라나가 비용과 속도에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더리움이 먼저 간 길을 따라가고 있으며 아직은 이더리움의 위상을 위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 스테이블코인과 CBDC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급부상한 또 하나의 자산은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변동성 문제를 해결한 암호화폐다. 일반 결제와 디파이, 파생상품 거래 등에 활용되면서 급성장했으며, 지난해 12월 22일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종합 시총은 1591억달러 규모까지 확대됐다. 시장 규모와 함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규제 당국의 개입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중기 전망이 미국의 규제 향방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예금보험 가입 은행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올해는 작년에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세계 주요 국가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이와 관련한 NFT, 가상자산 수탁 등 유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CBDC 발행 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영향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87개 국가들이 CBDC를 검토 중이고, 바하마와 나이지리아, 중국 등 9개국은 이미 론칭을 한 상태다. 이 중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당장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적으로 상용화해 전세계 CBDC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위안화를 달러에 견주는 '국제 결제수단'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도 미국과 EU의 금융산업 제재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CBD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체는 "러시아 정부는 CBDC가 루블화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 의회는 암호화폐 '무관용'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핫'한 NFT, 올해도 폭발 성장

작년 가장 뜨거웠던 화두는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기존 산업군에 빠르게 침투한 NFT였다. 아직 성장 초기라 저작권이나 세금 과세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NFT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고 이미 천문학적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실생활과 각종 산업에 NFT 기술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경제군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및 게임 플랫폼과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작년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NFT 시장 규모가 최소 269억달러(약 3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NFT를 발행하지 않은 많은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셀럽, 게임 개발자 등이 컬렉션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화를 거듭할 것으로 예측했다. NFT토큰을 발행해 작품을 거래하는 대표 플랫폼인 오픈시(OpenSea)에서는 이미 올 1월 3일 하루 동안에만 2억5590만달러어치의 거래가 발생해 작년 8월 이후 단일 거래 금액으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알렉스 살니코브 라리블 공동창업자는 2022년 새롭고 독특한 NFT 기술이 등장하고 기관 등의 채택이 늘면서 NFT 시장이 한 층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기업이나 유명 브랜드 등이 NFT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며, NFT의 부상으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도 덩달아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자크 버크스 민터블 CEO와 NFT경매 플랫폼 옐로허트의 조시 카츠 CEO는 특히 메타버스와 게임, 마케팅 부문에서 NFT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규제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루노의 아이야르 부사장은 "2022년은 규제 전선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 틀림없다"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의 암호화폐의 '그레이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설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당국이 겨냥할 또 다른 핵심 분야로 지목했는데, 로웬스테인 전략가는 "규제 당국이 기본 담보의 건전성과 레버리지의 양을 면밀히 살펴봄에 따라 의심의 여지 없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파이 규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디파이의 규제를 촉구하면서 "탈중앙 금융이라는 환상에 관해 염려하고 있다"고 밝혀 불안감을 조성했고, 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디파이가 사실상 규제가 없어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 생태계의 생명줄을 제공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없으면 디파이도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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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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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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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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