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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라앉고 디파이·NFT '스포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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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 전망 '극과극'
디파이·알트코인·NFT 등 폭발 성장 예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 2021년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급등락 속에서도 당당히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고, 메타버스 광풍에 힘입어 NFT(대체불가토큰)가 돌풍을 일으켰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반면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하며 제재에 나섰고,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도 주요 부문으로 자리잡았다. 디지털 자산 총 시가총액이 3배가 급증한 2021년을 포춘지는 '디지털 자산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모멘텀은 올해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디파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으로 앞으로 1년 간 기하급수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NFT 시장도 진화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규제 당국 스탠스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이 올해 한층 더 성숙해지면서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에 막대한 자금이 몰릴 전망이며, 그에 따른 투자 기회 역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흐름을 두고는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인도 블록체인 얼라이언스 창립자인 라즈 아 카푸르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모든 실물자산을 넘어설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생활 표준을 한층 끌어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수조 달러 기업들이 탈중앙 에코시스템을 지원하는 수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에 자리를 내줄 것으로 점쳤다. HWGG캐피탈 최고경영자(CEO) 마비스 목은 투자 가능한 자산 형태가 앞으로는 더 다양해질 것이며 몇 년 내로 누구나 활용 가능 한 수 만개의 디지털 자산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 가라앉는 비트코인, 전망은 1만~50만달러 '천지차'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타고 있는 비트코인(BTC)은 장기 낙관론과 단기 비관론이 맞서면서 전망치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와 암호화폐 기술의 적용 범위 확대를 추가 상승 동력으로 꼽는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규제 강화와 극심한 가격 변동성,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강화 등을 지적하며 전망치를 빠르게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은 60%가 올라 2015년 이후 연간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 12월 월간으로는 19% 하락하며 한달을 마감해 지난 2013년 이후 12월 기준 최악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무려 50%가 넘는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높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등 정부 정책에 취약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혔다. 나티시 투자운용이 50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2022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가장 먼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멜번의 페퍼스톤 중개 리서치 책임자인 크리스 웨스턴은 "암호화폐는 가파른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헤지수단으로 인정받아왔지만, 연준이 긴축을 가속화하거나 금리를 인상할 준비 시기가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이 본격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 서식스대학교의 캐롤 알렉산더 금융학과 교수는 비트코인이 2022년 1만달러까지 저조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상승분을 사실상 모두 반납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암호화폐가 펀더멘털에 없다는 개념을 전제로 하며, 투자보다는 오락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올해 투자자들이 유동성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위험자산 전반의 암울한 전망 등에 베팅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분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져 암호화폐가 안전한 투자처는 아니라는 인식도 있다고 전했다. 펀드스트레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역시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적으로 약세를 유지 중이라면서 아직 반등을 펼칠 수 있는 안정적 모멘텀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와 암호화폐 기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가격이 충분히 반등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들은 작년 말부터 이어진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전고점을 회복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울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크로스타워 리서치의 마틴 개스파와 캐서린 웹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거시 상황, 보다 광범위한 암호화폐 채택에 따른 투자자 참여 증가 등이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가진 독특한 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한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점쳤다.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CEO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 비율을 한 자릿수 중반대(4~6%)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비트코인이 50만달러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아브라의 빌 바히드 CEO는 비트코인이 올해 10만달러(약 1억1900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투자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20%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추가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가능성도 유동성 확대를 예고했다. 작년 비트코인 선물 ETF가 도입된 이후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쏟아졌고, 올해 현물 ETF까지 도입되면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연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현재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등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 디파이 부상 속 알트코인 경쟁 심화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영문 약자로,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 통제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파이 정보제공업체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디파이 플랫폼 예치액이 연초 190억 달러에서 최근 2590억 달러로 급증했는데, 해외 전문가들은 올해 디파이가 폭발적 성장을 일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거래의 위험성을 경계한 개인 투자자들이 디파이의 블록체인에 있는 다른 코인으로 점차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페이서 UG 설립자인 닐 그레거슨은 올해가 디파이의 호황의 해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태 빙산의 일각만 보았을 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에크 인베스트먼트의 잔 반에크 CEO는 디파이와 기타 스마트 컨트랙트에 활용되는 코인이 앞으로도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새해에는 '웹 3.0'을 키워드로 하는 알트코인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웹 3.0이란 데이터가 분산화돼 저장되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차세대 웹 환경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환경으로 최근 웹 3.0을 키워드로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는 추세다. 올해는 특히 알트코인의 대장 격인 이더리움(ETH)을 잡기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전히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크지만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들이 부각되는 사이 솔라나(Solana), 테라(Terra), 바이낸스스마트체인(Binance Smart Chain) 등 이더리움 외 다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도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솔라나의 기축통화인 SOL, 테라의 LUNA, 바이낸스코인인 BNB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JP모간 분석가들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샤딩(sharding) 업데이트가 늦게 완료될 것 같다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디파이 세계에서 왕좌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샤딩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아발란체(Avalanche), 솔라나 같은 대체 네트워크들이 디파이의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올해가 "지키려는 자(이더리움)와 빼앗으려는 자(루나, 솔라나 등)의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며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테라와 솔라나가 비용과 속도에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더리움이 먼저 간 길을 따라가고 있으며 아직은 이더리움의 위상을 위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 스테이블코인과 CBDC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급부상한 또 하나의 자산은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변동성 문제를 해결한 암호화폐다. 일반 결제와 디파이, 파생상품 거래 등에 활용되면서 급성장했으며, 지난해 12월 22일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종합 시총은 1591억달러 규모까지 확대됐다. 시장 규모와 함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규제 당국의 개입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중기 전망이 미국의 규제 향방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예금보험 가입 은행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올해는 작년에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세계 주요 국가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이와 관련한 NFT, 가상자산 수탁 등 유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CBDC 발행 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영향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87개 국가들이 CBDC를 검토 중이고, 바하마와 나이지리아, 중국 등 9개국은 이미 론칭을 한 상태다. 이 중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당장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적으로 상용화해 전세계 CBDC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위안화를 달러에 견주는 '국제 결제수단'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도 미국과 EU의 금융산업 제재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CBD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체는 "러시아 정부는 CBDC가 루블화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 의회는 암호화폐 '무관용'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핫'한 NFT, 올해도 폭발 성장

작년 가장 뜨거웠던 화두는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기존 산업군에 빠르게 침투한 NFT였다. 아직 성장 초기라 저작권이나 세금 과세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NFT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고 이미 천문학적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실생활과 각종 산업에 NFT 기술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경제군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및 게임 플랫폼과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작년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NFT 시장 규모가 최소 269억달러(약 3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NFT를 발행하지 않은 많은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셀럽, 게임 개발자 등이 컬렉션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화를 거듭할 것으로 예측했다. NFT토큰을 발행해 작품을 거래하는 대표 플랫폼인 오픈시(OpenSea)에서는 이미 올 1월 3일 하루 동안에만 2억5590만달러어치의 거래가 발생해 작년 8월 이후 단일 거래 금액으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알렉스 살니코브 라리블 공동창업자는 2022년 새롭고 독특한 NFT 기술이 등장하고 기관 등의 채택이 늘면서 NFT 시장이 한 층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기업이나 유명 브랜드 등이 NFT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며, NFT의 부상으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도 덩달아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자크 버크스 민터블 CEO와 NFT경매 플랫폼 옐로허트의 조시 카츠 CEO는 특히 메타버스와 게임, 마케팅 부문에서 NFT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규제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루노의 아이야르 부사장은 "2022년은 규제 전선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 틀림없다"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의 암호화폐의 '그레이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설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당국이 겨냥할 또 다른 핵심 분야로 지목했는데, 로웬스테인 전략가는 "규제 당국이 기본 담보의 건전성과 레버리지의 양을 면밀히 살펴봄에 따라 의심의 여지 없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파이 규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디파이의 규제를 촉구하면서 "탈중앙 금융이라는 환상에 관해 염려하고 있다"고 밝혀 불안감을 조성했고, 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디파이가 사실상 규제가 없어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 생태계의 생명줄을 제공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없으면 디파이도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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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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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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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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