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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라앉고 디파이·NFT '스포트라이트'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1:09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 전망 '극과극'
디파이·알트코인·NFT 등 폭발 성장 예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 2021년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급등락 속에서도 당당히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고, 메타버스 광풍에 힘입어 NFT(대체불가토큰)가 돌풍을 일으켰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반면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하며 제재에 나섰고,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도 주요 부문으로 자리잡았다. 디지털 자산 총 시가총액이 3배가 급증한 2021년을 포춘지는 '디지털 자산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모멘텀은 올해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디파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으로 앞으로 1년 간 기하급수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NFT 시장도 진화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규제 당국 스탠스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이 올해 한층 더 성숙해지면서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에 막대한 자금이 몰릴 전망이며, 그에 따른 투자 기회 역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흐름을 두고는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인도 블록체인 얼라이언스 창립자인 라즈 아 카푸르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모든 실물자산을 넘어설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생활 표준을 한층 끌어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수조 달러 기업들이 탈중앙 에코시스템을 지원하는 수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에 자리를 내줄 것으로 점쳤다. HWGG캐피탈 최고경영자(CEO) 마비스 목은 투자 가능한 자산 형태가 앞으로는 더 다양해질 것이며 몇 년 내로 누구나 활용 가능 한 수 만개의 디지털 자산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 가라앉는 비트코인, 전망은 1만~50만달러 '천지차'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타고 있는 비트코인(BTC)은 장기 낙관론과 단기 비관론이 맞서면서 전망치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와 암호화폐 기술의 적용 범위 확대를 추가 상승 동력으로 꼽는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규제 강화와 극심한 가격 변동성,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강화 등을 지적하며 전망치를 빠르게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은 60%가 올라 2015년 이후 연간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 12월 월간으로는 19% 하락하며 한달을 마감해 지난 2013년 이후 12월 기준 최악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무려 50%가 넘는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높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등 정부 정책에 취약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혔다. 나티시 투자운용이 50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2022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가장 먼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멜번의 페퍼스톤 중개 리서치 책임자인 크리스 웨스턴은 "암호화폐는 가파른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헤지수단으로 인정받아왔지만, 연준이 긴축을 가속화하거나 금리를 인상할 준비 시기가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이 본격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 서식스대학교의 캐롤 알렉산더 금융학과 교수는 비트코인이 2022년 1만달러까지 저조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상승분을 사실상 모두 반납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암호화폐가 펀더멘털에 없다는 개념을 전제로 하며, 투자보다는 오락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올해 투자자들이 유동성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위험자산 전반의 암울한 전망 등에 베팅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분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져 암호화폐가 안전한 투자처는 아니라는 인식도 있다고 전했다. 펀드스트레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역시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적으로 약세를 유지 중이라면서 아직 반등을 펼칠 수 있는 안정적 모멘텀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와 암호화폐 기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가격이 충분히 반등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들은 작년 말부터 이어진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전고점을 회복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울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크로스타워 리서치의 마틴 개스파와 캐서린 웹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거시 상황, 보다 광범위한 암호화폐 채택에 따른 투자자 참여 증가 등이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가진 독특한 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한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점쳤다.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CEO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 비율을 한 자릿수 중반대(4~6%)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비트코인이 50만달러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아브라의 빌 바히드 CEO는 비트코인이 올해 10만달러(약 1억1900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투자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20%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추가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가능성도 유동성 확대를 예고했다. 작년 비트코인 선물 ETF가 도입된 이후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쏟아졌고, 올해 현물 ETF까지 도입되면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연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현재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등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 디파이 부상 속 알트코인 경쟁 심화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영문 약자로,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 통제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파이 정보제공업체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디파이 플랫폼 예치액이 연초 190억 달러에서 최근 2590억 달러로 급증했는데, 해외 전문가들은 올해 디파이가 폭발적 성장을 일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거래의 위험성을 경계한 개인 투자자들이 디파이의 블록체인에 있는 다른 코인으로 점차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페이서 UG 설립자인 닐 그레거슨은 올해가 디파이의 호황의 해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태 빙산의 일각만 보았을 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에크 인베스트먼트의 잔 반에크 CEO는 디파이와 기타 스마트 컨트랙트에 활용되는 코인이 앞으로도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새해에는 '웹 3.0'을 키워드로 하는 알트코인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웹 3.0이란 데이터가 분산화돼 저장되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차세대 웹 환경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환경으로 최근 웹 3.0을 키워드로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는 추세다. 올해는 특히 알트코인의 대장 격인 이더리움(ETH)을 잡기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전히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크지만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들이 부각되는 사이 솔라나(Solana), 테라(Terra), 바이낸스스마트체인(Binance Smart Chain) 등 이더리움 외 다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도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솔라나의 기축통화인 SOL, 테라의 LUNA, 바이낸스코인인 BNB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JP모간 분석가들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샤딩(sharding) 업데이트가 늦게 완료될 것 같다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디파이 세계에서 왕좌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샤딩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아발란체(Avalanche), 솔라나 같은 대체 네트워크들이 디파이의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올해가 "지키려는 자(이더리움)와 빼앗으려는 자(루나, 솔라나 등)의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며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테라와 솔라나가 비용과 속도에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더리움이 먼저 간 길을 따라가고 있으며 아직은 이더리움의 위상을 위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핌] 2022.01.10 kwonjiun@newspim.com

◆ 스테이블코인과 CBDC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급부상한 또 하나의 자산은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변동성 문제를 해결한 암호화폐다. 일반 결제와 디파이, 파생상품 거래 등에 활용되면서 급성장했으며, 지난해 12월 22일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종합 시총은 1591억달러 규모까지 확대됐다. 시장 규모와 함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규제 당국의 개입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중기 전망이 미국의 규제 향방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예금보험 가입 은행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올해는 작년에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세계 주요 국가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이와 관련한 NFT, 가상자산 수탁 등 유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CBDC 발행 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영향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87개 국가들이 CBDC를 검토 중이고, 바하마와 나이지리아, 중국 등 9개국은 이미 론칭을 한 상태다. 이 중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당장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적으로 상용화해 전세계 CBDC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위안화를 달러에 견주는 '국제 결제수단'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도 미국과 EU의 금융산업 제재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CBD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체는 "러시아 정부는 CBDC가 루블화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 의회는 암호화폐 '무관용'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핫'한 NFT, 올해도 폭발 성장

작년 가장 뜨거웠던 화두는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기존 산업군에 빠르게 침투한 NFT였다. 아직 성장 초기라 저작권이나 세금 과세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NFT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고 이미 천문학적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실생활과 각종 산업에 NFT 기술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경제군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및 게임 플랫폼과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작년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NFT 시장 규모가 최소 269억달러(약 3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NFT를 발행하지 않은 많은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셀럽, 게임 개발자 등이 컬렉션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화를 거듭할 것으로 예측했다. NFT토큰을 발행해 작품을 거래하는 대표 플랫폼인 오픈시(OpenSea)에서는 이미 올 1월 3일 하루 동안에만 2억5590만달러어치의 거래가 발생해 작년 8월 이후 단일 거래 금액으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알렉스 살니코브 라리블 공동창업자는 2022년 새롭고 독특한 NFT 기술이 등장하고 기관 등의 채택이 늘면서 NFT 시장이 한 층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기업이나 유명 브랜드 등이 NFT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며, NFT의 부상으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도 덩달아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자크 버크스 민터블 CEO와 NFT경매 플랫폼 옐로허트의 조시 카츠 CEO는 특히 메타버스와 게임, 마케팅 부문에서 NFT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규제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루노의 아이야르 부사장은 "2022년은 규제 전선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 틀림없다"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의 암호화폐의 '그레이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설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당국이 겨냥할 또 다른 핵심 분야로 지목했는데, 로웬스테인 전략가는 "규제 당국이 기본 담보의 건전성과 레버리지의 양을 면밀히 살펴봄에 따라 의심의 여지 없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파이 규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디파이의 규제를 촉구하면서 "탈중앙 금융이라는 환상에 관해 염려하고 있다"고 밝혀 불안감을 조성했고, 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디파이가 사실상 규제가 없어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 생태계의 생명줄을 제공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없으면 디파이도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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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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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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