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의용 외교부 장관 "글로벌 도전 선도 국가로"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6:20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6:20

"글로벌 선도국가 위상에 걸맞게 선진외교 추진"

외교부 동료 여러분!
신축년이 저물고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과 가정에 모두 건강과 많은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9 yooksa@newspim.com

지난 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되어 많은 외교 과제와 일정을 수행하며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했던 결과, 우리 외교가 선진국 외교로 발돋움한 우리 외교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한반도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코로나19, 기후변화 및 포용적 경제회복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한 나라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뿐 아니라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P4G 정상회의와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평화를 위한 리더십도 발휘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을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요국들과의 양자관계에서도 많은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외교다변화 노력을 통해 외교의 지평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소규모 다자 및 지역그룹과의 관계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나라의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은 다른 지역의 국가들도 동참하거나 공조하기를 원하는 모범적 외교 이니시어티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동포의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외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 받던 많은 재외국민들의 안전한 귀국과 기업 필수인력의 출입국 편의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위기시 미라클 작전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선진외교를 위한 국민 여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여러 창의적인 홍보 방안의 개발도 지난해의 큰 성과중의 하나였습니다.

성공적인 외교 업무 수행에 기여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교부 동료 여러분, 2022년 새해에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다 함께 계속해 나갑시다.

첫째,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우리의 새로운 위상에 걸맞게 책임을 다하는 선진외교를 계속 추진해 나갑시다.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하여 모든 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미 간 확고한 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외교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목표를 향해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는 외교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핵심기술 공급망을 강화하고, 우리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안보외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국민들께 정확히 알려드리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둘째, 외교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다층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과거의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외교가 아닌,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외교가 필요합니다.

모든 외교부 직원들이 담당 지역과 분야에 대해 최고의 식견을 갖추고, 정세 변화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외교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증가된 외교업무와 영역에 걸맞도록 외교부 조직의 운영과 규모에도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재외공관에서는 곧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 투표절차가 시작됩니다.

본부 관련부서와 공관원 모두 엄정 중립의 자세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많은 재외국민들이 큰 불편 없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가장 역동적이고 성숙한 민주 국가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무역 강국이 되었으며,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본부와 재외공관 모든 직원은 선진강국의 외교관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의 팀이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우리의 국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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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