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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보험 정상화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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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도수치료 등 과잉진료에 합리적 기준 필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는 올해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핵심 생활 안전망"이라며 "하지만 일부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보험제도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해야 한다"며 "브로커를 통한 환자 알선 등 의료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국회·관계부처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손해보험협회]

정 회장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관행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이 필요하다"며 "증상과 상관없이 장기간 처방되던 한방 첩약도 처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의 새해 사업추진 과제로는 ▲손해보험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신뢰 회복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보험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내년에 시행될 IFRS17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함께 감독회계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금리인상 등 환경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회장은 "변화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트렌드를 재빠르게 읽고 유연하게 혁신한다면 손해보험산업의 밝은 미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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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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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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