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접수...내년 상반기 1.8만가구 후보지 선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1:00

신속통합기획 탈락 구역·도시재생지역 참가 가능
주민동의율 10→30%로 상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가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같은 공공재개발 2차 공모 계획을 통해 18곳 내외로 1만8000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갖춘 뒤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과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10%에서 30%로 상향됐다.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은 1차 공모(45일)보다 늘어난 61일로 연장했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2종7층 관련규제가 완화됐다.

도시재생지역·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과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등을 국토부·서울시 도시재생부서와 사전협의한 결과가 선정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구역들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평가한 후 사업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에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에서 정비의 시급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는 18곳 내외에서 1만8000가구 규모이며 후보지들은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보류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분쪼개기·갭투자·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1차 공모를 통해 서울·경기에서 공공재개발 29곳(3만4000가구) 후보지를 선정했다. 서울에서는 기존 정비구역 5곳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마쳤고 신규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16곳 중 15곳은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에서 시행자지정이나 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20곳 가운데 18곳은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다. 전체 후보지 29곳 모두 내년 중으로 정비계획수립과 변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통합심의·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 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