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접수...내년 상반기 1.8만가구 후보지 선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1:00

신속통합기획 탈락 구역·도시재생지역 참가 가능
주민동의율 10→30%로 상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가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같은 공공재개발 2차 공모 계획을 통해 18곳 내외로 1만8000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갖춘 뒤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과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10%에서 30%로 상향됐다.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은 1차 공모(45일)보다 늘어난 61일로 연장했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2종7층 관련규제가 완화됐다.

도시재생지역·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과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등을 국토부·서울시 도시재생부서와 사전협의한 결과가 선정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구역들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평가한 후 사업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에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에서 정비의 시급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는 18곳 내외에서 1만8000가구 규모이며 후보지들은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보류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분쪼개기·갭투자·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1차 공모를 통해 서울·경기에서 공공재개발 29곳(3만4000가구) 후보지를 선정했다. 서울에서는 기존 정비구역 5곳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마쳤고 신규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16곳 중 15곳은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에서 시행자지정이나 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20곳 가운데 18곳은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다. 전체 후보지 29곳 모두 내년 중으로 정비계획수립과 변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통합심의·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 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