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밝힌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사면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24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임기 중 해결하려는 문 대통령의 심정도 짐작이 된다"면서도 "국정농단을 밝힌 사람으로서 박근혜 사면은 찬성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그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고 전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쉽게 감옥을 나온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를 사면해주면 종범인 최순실도 풀어줘야 하냐"며 "과거의 죄를 쉽게 용서해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사례를 더 만들 수 없다"고 했다.
또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한 역사, 전두환 학살자를 쉽게 풀어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적 동의와 반성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곧 출간될 자서전에서 박 전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탄핵을 부정하고 선동이라고 매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박근혜 사면복권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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