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낙농업계 우유가격 개편 '발목'…농식품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4:58

다섯 차례 이사회 소집…세 차례 무산
22일 생산자측 이사 7명 전원 불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원유 가격 개편을 위해 반드시 치뤄져야 할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생산자 측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산업 제도개선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 등의 낙농산업 제도개선이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됨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8일 마지막 낙농발전위원회를 열고 최종 정책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다음주 중 다시 소집할 방침이다. 

◆ 낙농진흥회 이사회 생산자측 불참으로 3회 연속 무산

낙농진흥회는 지난 2일 무산된바 있는 제3차 이사회를 22일에 재차 소집했으나 또 다시 생산자측 이사 7명 전원 불참하면서 개의정족수(재적이사 15명 중 3분의 2 이상 출석) 미달로 올해만 3차례 연속 이사회 개의가 무산됐다. 

올해 낙농진흥회는 지금까지 총 5차례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중 지난 2월과 6월에 개최했던 제1·2차 이사회만 정상적으로 개의됐고 쟁점사항이 상정됐던 지난 8월 17일, 지난 2일과 22일에 소집된 3차례 이사회 모두 개의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우유 제품을 고르고 있다. 2021.10.01 mironj19@newspim.com

이번 이사회 심의 안건은 ▲2022년도 사업계획 심의 1건 ▲규정 개정안 4건 ▲정관 개정안 1건 등 모두 6건이며 지난 2일 상정 예정 안건과 동일하다.

현재 낙농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과 원유기본가격 결정과 관련해 낙농진흥법 제9조제3항 위반 소지가 있는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이 여전히 쟁점이다. 

이사회 개의가 또 다시 무산됨에 따라 이날 임원간담회는 출석이사 8명만으로 진행됐다. 

당연직 이사인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상정 후 논의만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생산자측은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해 이사회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와 같이 생산자측의 보이콧으로 이사회가 3차례 연속 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줄곧 제기해 온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호소했다.

◆ 낙농진흥회 "이사회 정상화 노력"…농식품부 "다른 방안도 강구할 방침"

농식품부는 지난 20년간 우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지난해 48.1%로 하락하고 있어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있다. 

이를 개편하기 위해선 현재 진흥회 정관상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며 총회 회원이 전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측 동의 없이는 정관 개정과 이사회 구성원 조정이 불가능하다.

현재 낙농진흥회 총회는 낙농진흥회장과 생산자 단체 2명, 유가공단체 1명으로 구성됐으며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정부·소비자·학계·진흥회 4명과 생산자 7명, 수요자 4명으로 이뤄졌다. 

소비자 대표인 김천주 이사는 "이사회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이사 자격을 정지키는 등 특정 이해단체의 이사회 보이콧을 방지하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유수요자를 대표한 오경환 한국유가공협회 전무는 "정부가 제시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안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안 모두 유업체측에서도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수요자측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희종 낙농진흥회 회장은 "이사회가 올해 들어서만 3차례 연속 개의가 무산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심의조차 못하는 등 이사회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소통을 확대해 이사회가 다시 정상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키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현재 체계상 논의가 어렵다면 체계 전환을 비롯한 다른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