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자영업자 보듬지 못하는 손실보상법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0:43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0:43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올해 손실보상 금액을 계산해보니 3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 화가 나서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병일(55) 씨의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가게를 연 이 씨는 지난해에는 매출 기준이 될 2019년 자료가 없어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올해는 기준이 되는 2019년 매출 통계 대신 2020년도 평균값을 적용받았더니 3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 씨는 강력한 방역지침만큼이나 손실보상금에도 허탈해했다.

지혜진 사회문화부 기자

참여연대가 발표한 손실보상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의 총 매출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1000만원 미만(35.3%)이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하는(23.3%) 자영업자가 설문조사 응답자 중 절반(58.6%)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17.2%나 됐다. 코로나19로 매출은 감소했으나 소상공인 범위(서비스업 기준 연 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서 벗어나거나 입장 인원 제한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인천에 본사를 둔 한 카페는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지침(4인 이하, 9시 제한)을 따르지 않고 24시간 정상영업을 하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됐다.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대료나 인건비 부담은 더 큰 데 손실보상에서는 제외되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손실보상법이라는 성긴 법망에 보호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향한 불신과 분노만 키우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범법자 양산하는 방역패스 철회 ▲보상 없는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전국동맹 집단휴업을 하겠다는 자영업 단체들도 있다.

더 이상 공동체의 생명권을 담보로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식의 방역대책은 안 된다. 일상회복이 또다시 잠시 멈춘 지금,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 대신 속도감 있는 손실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heyj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