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만 신중할 뿐 내용은 적극 부양
부동산 경기 선순환 보조제로 활용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의 연중 최고 경제 업무 회의인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가 2021년에는 12월 8일~12월 10일 열렸다.
신화사 등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2021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22년 경제 운영의 큰 방향에 대해 '온자당두 온중구진(穩字當頭 穩中求進)'를 제시했다. '안정을 타이틀로 하되 동시에 성장을 함께 모도한다'는 내용이다
경기급랭과 중국헝다(恒大) 그룹 등 부동산 분야의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최근의 경제 형세를 진단, 수요 감소와 공급 측면의 충격, 경기 하강 등 3중 압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코로나19의 세기적인 충격하에 100년 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외부 환경 추세도 엄준하며 불확실성이 짙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면 돌파를 위해 적극 재정 및 온건 통화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 통화 정책 모두 2021년 보다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2021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민생 경제 개선과 거시 경제의 안정 성장을 강조하면서 경제 운영의 합리적 구간 운영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2년 3월 양회의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2022년 성장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제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2년 경제 운영에 있어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모두 강조하고 나선데는 2022년 가을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리더십 연장과 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경제 사회안정으로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밝혔다.
화타이(華泰) 증권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현재 잠재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며 시장 수요를 자극해 경기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게 당국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 연준의 긴축 전환 움직임 때문에 인민은행이 과도한 긴축 완화 시그널을 주는데 부담이 있다. 2022년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얘기도 나오지만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10일 신화사 등에 따르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날 끝난 회의에서 특히 통화 정책과 관련, 온건한 통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축성 있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시장 유동성은 합리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은행)들은 자금 대출에 있어 중소 기업을 위주로 한 실물 경제 분야와 과기 혁신, 녹색 경제 발전을 지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재정 정책 관련해서도 제정 지출의 강도와 속도를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지적, '적절한 지출'을 강조했던 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 때와 다소 다른 입장을 취했다. 2022년 재정 지출이 한층 확장 국면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기관들은 2022년 재정적자율이 3% 이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내다본다.
경기 하강국면에서 주목을 받는 2022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팡주부차오(집은 거주의 개념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기조를 유지하되 시장의 합리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부동산의 경제 양성순환(선순환) 발전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해 전인 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볼 수 없었던 표현으로 조심스럽지만 부동산을 일정 정도 경기 부양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12월 6일 열린 공산당 정치국회의도 '부동산 건강 발전 양성순환' 개념을 제시했다. 다만 과거 처럼 부동산을 본격적인 경기 부양 지랫대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수요 위주의 주택 거래와 금융 대출을 확대하는데 손을 쓸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중국의 성장은 곧 부동산 활황에 의해 견인돼 왔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 성장의 30%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정부는 부동산기업에 땅을 팔아 재정 수입을 거두고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담보 대출로 수익 챙겼다. 기업들은 엄청난 리버리지로 외형을 키웠다.
최근 헝다를 비롯해 중국 부동산 업계에 디폴트가 빈발하는 것도 당시 과도한 부동산 경기 확장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엔진으로 하는 과거의 성장 모델은 종언을 고했다고 말한다.
2021년 경제 공작회의가 다룬 의제 가운데 또하나 주목되는 것은 반독점과 불공정 경쟁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항목이다. 중국은 최근 공동부유 정책을 앞세워 자본의 야만적 확장, 인터넷 대기업들의 문어발 팽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빅테크 기업 때리기가 2022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고다.
이와함께 자본시장 제도 개혁에 대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주식 발행의 전면적인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적 위기로 닥쳐온 인구 노령화 대응을 위해 출산 육아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체의 수단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