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청장 "집회 소음·교통체증으로 마찰 증가…경찰 역할 중요"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5:34

해외 집회·시위 관리 정책 세미나…영국, 소음 규제 조건부 신설
대화경찰 활동으로 위법 시위 54.5% 감소…"대화경찰 활성화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성숙한 집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창룡 청장은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사에서 열린 '해외 집회·시위 관리정책' 세미나 인사말로 "2018년 대화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나 불법 행위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 현안에 대한 갈등은 심화하고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시민들과 마찰은 증가하는 등 경찰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감염병,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집회시위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찰에게 더 큰 역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경찰은 집회 소음 등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예컨대 영국은 최근 집회 소음 기준 강화 등 시민 불편이 크거나 질서유지를 위해 일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영국은 공공질서법 개정을 통해 ▲옥외집회 및 옥외행진 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규제 조건부 신설 ▲옥외집회에 대한 조건 부과 대상 범위 확대 ▲조건 미준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1인 시위에 대한 소음 규제 조건 부과 신설 및 1인 행진 시 추가적인 조건 부과 가능 등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제용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회나 시위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인 의무를 가진다"면서도 "이런 수인의무를 넘어서는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침해나 위협은 적절하게 규제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5대 핵심 의제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이어 "특히 영국에서 최근 시위는 수인의무 범위를 훨씬 벗어난 과격하고 폭력적인 양태로 진행된다"며 "이런 집회시위에 보다 더 적합하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영국 국민 인식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또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일반국민의 수인 한계도 크게 벗어나는 폭력·과격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가 요구된다"며 "다만 이런 규제는 절대적·일률적인 기준 제시가 아닌 영국처럼 예외 규정 마련 등을 통해 개별 상황에 있어서 허용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회·시위 관리 때 대화경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8년 10월 국내 도입한 대화경찰은 집회 참가자와 시민, 경찰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체 집회 시위의 약 65%에 대화경찰이 배치됐다. 대화경찰 활동 시 위법 시위가 약 54.5% 감소한 효과도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상원의 의회의사당 폭동사태 조사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발표한 김학경 경찰청 사무관은 "집회시위가 폭동이 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힘에 기반한 경찰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었고 대화경찰 제도 등을 활용해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일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대화경찰이 집회시위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역량 강화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