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찰청장 "집회 소음·교통체증으로 마찰 증가…경찰 역할 중요"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5:34

해외 집회·시위 관리 정책 세미나…영국, 소음 규제 조건부 신설
대화경찰 활동으로 위법 시위 54.5% 감소…"대화경찰 활성화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성숙한 집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창룡 청장은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사에서 열린 '해외 집회·시위 관리정책' 세미나 인사말로 "2018년 대화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나 불법 행위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 현안에 대한 갈등은 심화하고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시민들과 마찰은 증가하는 등 경찰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감염병,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집회시위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찰에게 더 큰 역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경찰은 집회 소음 등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예컨대 영국은 최근 집회 소음 기준 강화 등 시민 불편이 크거나 질서유지를 위해 일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영국은 공공질서법 개정을 통해 ▲옥외집회 및 옥외행진 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규제 조건부 신설 ▲옥외집회에 대한 조건 부과 대상 범위 확대 ▲조건 미준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1인 시위에 대한 소음 규제 조건 부과 신설 및 1인 행진 시 추가적인 조건 부과 가능 등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제용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회나 시위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인 의무를 가진다"면서도 "이런 수인의무를 넘어서는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침해나 위협은 적절하게 규제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5대 핵심 의제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이어 "특히 영국에서 최근 시위는 수인의무 범위를 훨씬 벗어난 과격하고 폭력적인 양태로 진행된다"며 "이런 집회시위에 보다 더 적합하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영국 국민 인식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또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일반국민의 수인 한계도 크게 벗어나는 폭력·과격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가 요구된다"며 "다만 이런 규제는 절대적·일률적인 기준 제시가 아닌 영국처럼 예외 규정 마련 등을 통해 개별 상황에 있어서 허용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회·시위 관리 때 대화경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8년 10월 국내 도입한 대화경찰은 집회 참가자와 시민, 경찰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체 집회 시위의 약 65%에 대화경찰이 배치됐다. 대화경찰 활동 시 위법 시위가 약 54.5% 감소한 효과도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상원의 의회의사당 폭동사태 조사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발표한 김학경 경찰청 사무관은 "집회시위가 폭동이 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힘에 기반한 경찰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었고 대화경찰 제도 등을 활용해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일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대화경찰이 집회시위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역량 강화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