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확진자 4068명 나온 날,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기사입력 : 2021년11월27일 17:19

최종수정 : 2021년11월27일 17:19

서울시 집회 불허통보에도 여의도역 일대서 집회 열어
현정희 "내년 지방선거까지 투쟁 대장정 이어갈 것"
집회 1시간 전부터 화물연대 등 4개 본부 사전행사 열기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인 2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가 잇따랐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와 법원의 집회 금지 통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도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역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총궐기대회에는 조합원 2만여 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공공서비스 확충 ▲화물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강화 ▲노동법 확대 적용 ▲공공부문 노정교섭 수용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평생 일해도 서울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는 나라, 비정규직이 1100만명이 넘는 나라, 한 해 산업재해로 2300명이 죽어나가는 나라를 대통령과 정부가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이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직무대행은 "안전하고 평등하고 일할 권리는 이 땅 모든 민중들의 요구이자 정의롭고 애국적인 투쟁"이라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부패의 나라, 비정규직의 나라를 물려줄 수 없지 않는가. 우리는 이길 것이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쳤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늘 총궐기는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사회 공공성과 노동 기본권을 주장하고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을 거쳐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투쟁 대장정에 한 치 물러섬 없이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총궐기가 열리고 있다. 2021.11.27 hwang@newspim.com

전국에서 상경한 조합원들은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구호로 답했다. 곳곳에는 '정부가 책임져라, 국회가 답하라', '판을 뒤집자! 세상을 바꾸자!' 등이 적힌 손피켓도 눈에 띄었다.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집회는 이어졌다.

◆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회 이어져…'공공인력 확충' 요구

총궐기대회에 앞서 오후 1시에는 지난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먼저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여의도공원 인근에 운집한 화물연대 조합원 1만여 명은 결의문을 통해 "화물운송산업의 구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며 "자본과 정부가 말하는 합법과 시장질서는 기만적이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총파업 투쟁의 깃발은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함께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 등을 요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과 상시보험 전면 적용 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된 지 한참이 지났다"며 "화물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도, 물류 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걸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다른 단체들의 집회도 이어졌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교육복지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집배원 정원 조정과 인원 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공공기관본부는 기획재정부 해체와 노정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 시민들 "확진자 4000명대인데…", 교통도 혼잡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민주노총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집회는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등만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인원은 499명까지 허용된다.

화물연대는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보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개최하려는 집회 일시, 장소, 인원, 같은 날 관련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신고한 집회 등을 종합해 볼 때 대규모 인원의 밀접접촉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서 경찰은 130개 부대 경력 8000여명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집회 시작 전 도심 곳곳에 임시검문소를 세우고 집회에 참가하려는 관광버스와 방송 무대 차량의 진입을 차단했다. 국회 방향 도로와 인도에는 이동형 차벽도 세워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일부 조합원들이 대치했으나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꺼번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여의도 일대 곳곳에선 교통 혼잡도 빚어졌다.

주말을 맞아 거리로 나온 일부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윤시우(27) 씨는 "여의도역 사거리에서 버스가 우회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급하게 내렸다"며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도 4000명대라는데 주말마다 이런 집회가 이어져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406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일 4116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신규 확진자이며, 사흘 만에 다시 400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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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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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