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바이든, 9~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코로나로 주민 자유 억압"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08:57

셔먼 부장관, 민주주의연구소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
"민주주의의 회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회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과 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화상)를 개최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6일(현지시각)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연구소(NDI)가 이날 주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백악관이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취지에 대해 "반민주적 지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2021.12.07 [사진=미국 국무부/VOA]

그는 "전 세계 민주주의가 점점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지역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약 350명의 언론인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인터넷이 거짓 정보를 확산하고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자국민들을 감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반민주적인 지도자에게 공중보건을 이유로 자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억압의 새로운 도구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해서는 안되며 대신 이 순간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라며, 이번 회의가 "민주주의의 회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회의"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핵심 원칙에 대해선 "우리의 생각을 말할 자유,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형성하고 결정하도록 선출된 지도자에게 요구할 자유, 정부와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 증진, 인권 옹호, 평등과 포용 추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가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국가들에 맞서며 권위주의에 대항하고 부패를 퇴치하는 등 공동 의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을 포함해 완벽한 민주주의는 없다"며 "미국도 현재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투표권, 여성의 권리, SNS 상의 잘못된 정보와 음모론, 인종주의, 법적 차별'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민주주의에서는 어려운 질문이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결점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수호자와 옹호자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안전·민주주의·인권담당 차관도 이날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가 국민의 삶을 가시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세계가 직면한 최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도전'이라고 말했다며, 이번 회의가 이를 위해 국가들의 협력을 결집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제야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권위주의에 맞서고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며 국내외 인권을 증진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 세 가지 기둥을 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9~10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110개국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대부분이 참석한다.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타이완도 참석 명단에 포함됐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터키, 싱가포르, 태국 등은 초대되지 않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터키와 헝가리 등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일부 회원국이 배제되고 필리핀과 파키스탄 등 '인권 후진국'이 포함된 것에 대한 질문에 이번 정상회의 초대 여부가 특정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 혹은 비민주주의 국가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 강화, 권위주의 배격, 부패와의 싸움, 인권 증진과 존중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어 다양한 경험을 대표하는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 등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중국 등은 이번 회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6일 '세계의 비난을 받는 퇴보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글을 통해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할 초보적인 자격조차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일 '중국의 민주'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해 "민주에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러시아 측과 공동으로 이번 회의가 '냉전 사고방식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