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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4:12

한중, 내년 1월 화상으로 정상회담 추진키로
서훈, 양제츠 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종전선언 논의
민주당, 조동연 개인사 폭로 '가세연' 운영진 고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중이 이르면 내년 1월 화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입니다.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파트너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에 관심이 높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 및 만찬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 등 한중 양자 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라는 과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측근이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초 이날 제주에 있는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갈 의지를 보였으나, 이 대표의 거절 메시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언에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성별이나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제약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개인사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위원장을 비방했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10.25 chk@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韓·中 내년 1월 화상 정상회담 추진/문화일보
한·중이 이르면 내년 1월 화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임기 5개월 남긴 문 대통령, 대규모 차관급 인사 단행
임기가 5개월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문화체육관광부 1·2차관을 포함한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대통령, 연말에 이재용 등 대기업 총수 만남 검토...靑 "확정되지 않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회동이 성사된다면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출소 이후 문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文대통령, 92세 정춘자 씨 靑초청…'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기부/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일 오전 기부단체와 기부자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中 양제츠 "종전선언 지지…한반도 평화·안정 증진 기여"/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 및 만찬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 등 한중 양자 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 앞당겨지나…국방부 "한미 협의 예정"/이데일리
한미 군 당국이 내년 실시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절차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이준석, 만나고 싶다...'홍보비 해 먹는다'는 말 들은 바 없어"/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측근이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무를 거부한 채 비공개 지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당초 이날 제주에 있는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갈 의지를 보였으나, 이 대표의 거절 메시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언에 가지 않기도 했다.

이재명 "장애·나이·성별·언어 제약 극복,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 하겠다"/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성별이나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제약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폭발시킨 홍보본부장 뭐길래…"선거비 80% 주무른다"/중앙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충돌하게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지만 사건을 일으킨 촉매제는 홍보본부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겸직을 하게 됐다. 대표인 만큼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데도 직급상 두 단계 아래인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동시에 맡은 것이다. 당내에선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중전에 능한 이 대표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홍보 책임을 맡았던 만큼 '30대 대표'의 새 문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전남 이어 전북 찾은 李… '탈당파 사면' 놓고 당내외 술렁/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버스)' 네 번째 행선지로 전북을 방문한다. 지난주 광주·전남에 이어 일주일 만에 호남을 다시 찾아 핵심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방문이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과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 등 '호남 올드보이' 탈당파 대사면 흐름과 맞물리면서 지역 여론도 술렁이고 있다.

與, '조동연 명예훼손' 가세연 고발… "인격까지 짓밟는 악랄한 행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개인사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위원장을 비방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양태정 부단장은 이날 가세연 운영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이재용에게 '삼성이 기본소득 말하는 것 어떠냐' 이야기"/조선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기본소득 이야기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라면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방문해 간담회에서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 중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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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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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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