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이주열의 고집? 한은 11월 '금리인상' 유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25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 개최 예정
이주열 "경기 당초 예상 부합"…금리인상 시사
반면 KDI "금리인상 속도 빨라" 부작용 우려
전문가들, 이달 금리인상하고 내년 1.5% 전망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번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일이 다가오자,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높은 물가에 금융불균형도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증한 가계부채에 따른 금리인상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 속도조절에 나서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75%에서 0.25%포인트(p) 인상된 1.00%로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기준금리가 두배 뛰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떨어졌던 기준금리는 지난 8월 0.75%로 15개월만에 올랐다. 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이 선반영 되면서 채권금리가 오르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5%를 넘어섰다.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지난 10월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가면 다음번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달 11일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그는 "경기가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추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높은 물가도 금리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유가 상승과 지난해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해 9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2%를 상당폭 넘어서고, 4분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분기(2.6%)보다 높아지면서 올해 연간 상승률도 지난 8월 전망 수준(2.1%)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공급 병목의 영향과 함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한은은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8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두고 이 총재는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 10일 금융시장 동향 설명회에서 "한은이 8월 기준금리를 올린 뒤 가계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도 대출 증가세 억제에 도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한국은행] 2021.10.12 photo@newspim.com

하지만 한은의 금리인상이 너무 빨라 부작용을 나타낼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3%와 1.7%로 제시하면서 "현재 근원물가 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을 고려할 때 요즘의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장기화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KDI는 "0%대 저금리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p) 인상하는 것은 고금리 상황에서 25bp를 인상하는 것보다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며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주체별로 불균등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금리인상 이후로 내년까지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향후 금리인상의 속도라고 봤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 컨센서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이보다는 향후 금리 인상의 속도에 더욱 관심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소수의견이 나오고, 총재의 매파적 태도가 다소 누그러진다면 금리인상 기대를 반영했던 시장금리 오름세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총재의 '다음 회의에서 추가 인상 검토' 발언으로 11월 인상은 확실시된 상황"이라며 "여러 발언 등을 감안했을 때 2022년 기준금리 인상도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1월과 4분기 인상해 연말 1.50%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총재 발언은 경기개선 자신감과 물가전망 상향, 금융불균형 지속에 대한 기존 의견을 유지해 실질적 금리인상을 실시한 분위기"라며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를 1.50%를 인정하고도 '적절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어 "올해 11월과 내년 1분기, 3분기 1차례씩 총 75bp로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을 1.50%로 본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